보도자료
청와대· 내각 등의 인적쇄신 없이 사태수습 어렵다
청와대·내각 등의 인적쇄신 없이 사태수습 어렵다 -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것과 해경해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청와대, 내각의 전면수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로 교체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9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담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종책임자 의식을 가지고 사과와 함께, 특별법과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 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라 생각한다. 특히 박 대통령이 제시한 공직자들의 취업제한 강화, 이해충돌과 청탁배격을 위한 일명 김영란법 제정 등 공직윤리 강화, 민관유착 방지와 공직개혁 등 그간 시민사회가 계속해서 제기해왔던 내용을 수용한 것은 전향적으로 본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규명 부문에 있어 관련자의 직접적 법적 책임 외에 청와대·내각 등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점, 그리고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개편에 있어 즉흥적 접근을 보인 점은 잘못된 것으로 신중한 검토와 접근을 촉구한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경 해체는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 신설을 통해 해경을 해체하고, 안행부의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 안전 및 재난관리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권한과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즉흥적인 대책이다. 즉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는 관련 부처에 대한 조율, 필요한 경우 군의 지원요청, 사고예방 및 긴급 수습과 관련한 책임성 있는 지휘 역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책임 총리제도 아닐뿐더러, 큰 권한이 없는...
2014.05.19.
[논평]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한 논평
대화와 타협이 아닌 제압의 국정운영은 과거회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한 정부조직개편안 개정 협상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관련한 핵심 쟁점에 대해선 아무런 타결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과거 권위주의 체제의 국정운영 방식에서나 볼 수 있는 ‘제압’ 혹은 ‘경고’의 압박성 담화 발표를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의 밀실인사에서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힘에 의존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계속되는 상황은 박 대통령 본인이나 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에게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하는 것은 협상과 타협이란 의회정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처사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취임시마다 진행된 정부조직개편 과정은 여․야가 양보하고 절충하는 건 지금까지 관행이었다. 따라서 이번 개편에서 유독 여당에게 실질적 협상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안 고수 입장을 시종일관 유지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마저 무시한다는 느낌이다. 특히 정부조직개편안이 어느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가급적 어느 정권이든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수위가 개편안 마련시부터 대화를 통해 정치권을 포함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 없이 밀실에서 1~2인이 마련한 책상머리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통과만 시켜달라고 한다면 이는 국회를 통법부로 여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야당이 다른 쟁점들에서 많은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의 존폐 문제도 아닌 일부 기능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건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스스로 거스르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현재 정부조직개편안 마지막 쟁점이 되고 있는 방통위의 권한범위와 관련하여 방통위이라는 합의제 행정기구가 왜 출범하였는지...
201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