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개질의]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당에 공천 부적격자 대거 공천 사유 질의
경실련,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당에 공천 부적격자 대거 공천 사유 묻는 질의서 발송 1. 오늘(8/4) 경실련은 지방선거에서 전과자들이 다수 공천되어 당선된 것과 관련하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당에 중앙당의 공천 배제 기준(부적격 기준)이 제대로 적용된 것인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경실련은 지방선거 이전인 2022년 5월 2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경실련 11대 공천 배제 기준 적용 및 공천 과정 투명 공개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며, 성범죄‧폭력‧사기 등 파렴치 범죄, 다주택 보유 등 부동산 투기 의혹 등 11개 공천 배제 기준을 제안하며, 전과자‧부동산 투기 세력을 공천 심사 대상에서 배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힘은 “이보다 강화되고 광범위한 추가 부적격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현재 중앙 및 전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침으로 시행 중에 있음”이라고 대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경실련에 “부동산 투기 등을 심사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3.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경실련의 분석 결과, 당선자 총 4,102명(시도지사 17명, 구‧시군장 226명, 시‧도의회의원 779명, 도‧시‧군의회의원 2,601명, 광역 비례대표 93명, 기초비례대표 386명) 중 1,341명(33%)이 전과 경력 보유자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774명, 국민의힘이 2,13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4. 이러한 조사 결과, 부적격자를 엄격히 배제하겠다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지침이 시도당에 실제로 적용됐는지 의심됩니다. 공천 심사 과정 전에 각 정당이 엄격한 공천 배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공천 심사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일꾼이 공천받을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직접 지역위원장을 맡거나 대리를 통해 공천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현실에서 돈과 권력을 ...
2022.08.04.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18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국민들과 호흡하면서 약속했던 것들을 흐트러짐 없이 실천하여 5년 후 퇴임시에도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박근혜 당선자가 직면할 대내외적인 정치·경제적 환경은 결코 녹록치 않다. 당장 정치적으로는 49%에 이르는 박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을 포용하여 국정운영에 지지를 이끌어 내야하고, 사회경제적으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빈부격차와 양극화 문제 등을 갈등 없이 효과적으로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앞에 놓여 있다. 특히 긴장과 대립만 치닫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는 비상한 판단과 대안, 노력 없이는 문제가 더욱 커지게 되어 있다. 박 당선자는 수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도전과 기회를 극복해야만 박 당선자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경실련은 박 당선자가 전임자와 달리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먼저, 통합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이번 대선기간을 통해 드러났지만 우리사회의 지역, 계층, 세대, 이념 간 갈등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사회는 발전의 동력을 모으긴 커녕 오히려 대립과 투쟁으로 국가의 발전이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의 극복을 위해 박 당선자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하여 대화하고 포용하여 말 그대로 통합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통합의 정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해 나가며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MB정부 5년과 같이 대화와 타협 보다는 힘에 기반한 정치에 경도될 경우에는 박당선자는 실패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큼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당선자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5년 내내 득표율 50%를 넘은 최초...
201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