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2022년 지방선거 진단 ② 당선자 전과 보유 경력 분석 결과

2022년 지방선거 진단 ② 당선자 전과 보유 경력 분석 결과 중앙정치인의 내리꽂기, 깜깜이 공천을 막아라 정당별 당헌당규, 공천기준 불명확하고 공천과정 비공개로 있으나 마나 자질있는 지역일꾼 나설 수 있도록 공천기준 강화하고 공천과정 투명공개해야 당선자 4,102명 중 1,341명, 3명 중 1명꼴(33%)로 전과 경력 보유 정당별 당선자 중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8%가 전과 경력 보유 지역별로는 경북 43%, 경남 42%, 울산 40%, 전남 39%, 충남 37%로 높아 상위 10명 평균 전과는 7.9건, 음주운전·뺑소니·폭행·사기 등 파렴치 범죄가 대부분 경실련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전과경력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뺑소니, 폭력, 사기 등의 범죄 경력을 보유한 당선자는 4,102명 중 1,341명(33%)으로 나타났다. 국민 손으로 뽑은 당선자의 3명 중 1명은 범죄자인 꼴이다. 전과건수는 총 2,183건으로 인당 평균 1.6건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당선자 중 742명이 1,209건의 전과 경력을 보유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500명(757건), 무소속 88명(196건), 진보당 9명(17건), 정의당 2명(4건) 순이었다. 당선자 중 전과 경력을 보유한 당선자 비중은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8%, 정의당 22%, 진보당 43%, 무소속 53%로 무소속이 가장 높았다. 각 정당들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공천을 진행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전과 경력을 보유한 자질 없는 후보자를 다시 공천한 결과이다. 이 중 일부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전과를 보유한 경우로 뺑소니, 사기 등의 파렴치 범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당선자들의 전과기록 등의 세부내용을 선거기간만 공개하고 이후에는 비공개하고 있어 전과 유형을 파악하기 어렵다. 선거유형별로는 시도지사 5명(9건), 구·시·군장 78명(116건), 시도의회의원 277명(446건), 구·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