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해법] ③ 그대여, 대공황을 원하는가?

보다 많은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경실련이 생각하는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앞으로 매주 1회씩 3주에 걸쳐 경제정책국 윤은숙 간사와 함께 <알기 쉬운 부동산 해법>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2. 아파트 후분양제도 도입  3.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 일찍이 서산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눈길 걸을 제, 발자국 함부로 남기지 마라. 지금 네가 남긴 그 발자국이 언젠가 뒤에 오는 이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될지니. 앞에 가는 사람이여, 눈발자국을 함부로 남기지마라" 라구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앞에 간 사람이 남긴 발자국은 뒤에 오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선 사람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앞에 좋은 본보기를 두고도 굳이 똑같은 파산의 길로 접어드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정책결정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은 3년 만기 변동금리에 거치식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3년 동안만 빌려서 변동금리로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것이지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빌리는 돈을 3년 만에 다시 상환하라니. 이것은 결국 그 안에 그만큼의 수익을 내라는 소리입니다. 뭘로? 물론 투기지요. 이러한 셈법은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에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적인 1억을 가진 K씨가 5천만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빌려서 1억 5천만원의 집을 산 경우를 가정해 보지요. 새로 산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서 2억2천만원이 된 경우. K 씨는 3년만에도 당당하게 은행에 5천만원을 갚을 수가 있지요. 물론 2천만원의 이익을 남기구요.  여기서도 이상한 부분은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갚기 위해서는 K씨는 집을 팔고 또 이사를 해야합니다. 결국 주택담보대출을 집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투기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만약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K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