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9_2002대선 공약 검증 14 : 대미정책

  정책검증팀 송병록(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여중생 사망사건 SOFA개정에 대한 입장표 현 안 이 회 창 노 무 현 여중생 사망사건 -미국 부시대통령의 정중한 직접사   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SOFA의 불평등 조항개정(질의서   답변) -부시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표명   필요. 정부도 시위대를 강제진압하   거나 미온대처할 것이 아니라 앞장   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질의서 답변) 한미주둔군지위 협정 (SOFA) 개정 -집권과 동시에 미국과의 SOFA개   정 재협상 추진(질의서답변)   -21세기 한·미관계를 평등한 관계,   상호이익을 고려한 관계, 불편이 없   는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SOFA   규정 개선 등 한·미협력방안증진(공   약집)   -노근리 매향리 SOFA개정협정문   제 등을 반미감정과 연동하거나 주   한미군철수 근거로 삼으려는 주장   은 옳지 않다   (2000.8.9기자회견) -재판관할권 등을 포함한 SOFA개   정이 필요하면 그 수준은 최소한 미   국과 일본, 미국과 나토가 맺은 수   준이 돼야 한다. 재판권과 관련된   22조가 개정대상임(질의서 답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   야 한다. SOFA와 관련된 재판권   문제는 일본이나 독일과 유사한 수   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12.4 외신   기자간담회)   -SOFA문제와 한·미관계가 잘못된   것은 우리 외교가 일방적으로 미국   을 추종하고 비판없는 외교를 펼쳤   기 때문(12.3TV토론)    1. 총 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