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주요정당 대북통일공약 평가

새누리, ‘유연한 대북정책’…구체적 방안 없어 민주, ‘노무현 정부 정책’ 계승…재원조달 방안 우려 진보, ‘선제적 군비 축소’…국민적 합의 관건   경색된 남북관계는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북미간 대화국면도 ‘광명성3호’ 발사 로 악화되고 있다. 그 어느 때 보다 한반도 평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된 상황에서 19대 총선에 임하는 주요 정당별 대북·통일공약을 비교·분석하였다.   대북정책은 각 정당의 정체성과 이념적 지향을 확연히 드러내는 분야다. 주요 정당들은 대북·통일공약에서 총론적으로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지만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남북경협, 인도적 문제, 사회문화교류와 관련한 실현방안, 적합/구체성, 가치/개혁성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1. 공약의 실현가능성   새누리당은 유연한 대북정책을 표명하고 있지만 추상적이고 당위론적인 입장만을 제시하였을 뿐, 어떻게 이 공약들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원현실성과 행정능력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의 차별성이나 변화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북핵문제와 북한인권개선,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선(先) 태도변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으로 경협, 사회문화교류, 인도적문제 등 여타 의제들의 실현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어 왔다.   자유선진당은 강력한 안보태세 속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조속한 해결을 우선시 하고 있다. 하지만 몇 개의 원론적 입장만 밝혀 놓았고, 이마저도 모호한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어 정확한 정책방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실현가능성 자체를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보적인 구상만 밝힌 상태다.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앞선 두 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민주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