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수사권폐지 국회통제 강화해야

국정원 개혁, 대공수사권 폐지·국회 통제 강화해야 남재준 원장 해임으로 개혁의지 보여야   국가정보원이 12일 자체 개혁안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보고했다.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관(IO·Intelligence Officer)들의 상시출입을 폐지하고, 직원들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상사의 부당한 명령을 막기 위한 심사청구센터 설치, 대북심리전 활동에 대한 ‘방어심리전 시행규정’ 제정 등을 담았다.   국정원이 5개월 동안 준비했다는 3쪽짜리 셀프 개혁안에는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폐지나 예산 투명성 확보 문제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정치·선거개입으로 물의를 빚은 대북심리단을 유지하고, 국정원법을 손대지 않으면서 현행 제도와 틀 안에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정치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실효성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지난 1년 동안 대선 개입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국정원의 행태에 대한 반성도 없고, 스스로 개혁의지도 없음을 드러낸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을 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부터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여야는 정보의 정치화를 차단하여 정보기관의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대공 수사권 폐지에 적극 나서라.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보기관의 불법행위가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은 엄청나다. 대공수사란 미명 아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하였지만, 정보 수집 권한의 과도한 집중, 적절한 외부 감시와 견제의 부재,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는 막강한 권력 등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국정원의 거대한 권한과 권력을 분산하고, 국내정치개입을 원천 차단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권 폐지’가 필요하다.   국정원은 이번 개혁안에서 해외 파트와 국내 파트 분리 등 정보수집권한의 분할에도 반대했고 대공수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