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대선] 20대 대선 개혁과제 5개분야 54개 과제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제20대 대선 개혁과제 5대분야 54개 과제 2022년 1월 17일 경실련은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며 제20대 대선 개혁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대선 개혁과제는 5대분야 54개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실현(13개)  2.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 책임성 강화(11개) 3. 공공복지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16개) 4. 공직사회 개혁과 지방분권 실현(12개) 5. 남북교류협력 확대로 평화체제 구축(2개)   경실련은 개혁과제가 후보들의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약 채택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01-17_20대선_개혁과제-1 (1) 2022-01-17_20대선_개혁과제-1 (2)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6)

[기자회견] 20대 대통령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발족 기자회견 -20대 대선 개혁과제 5개분야 54개 과제 발표- https://youtu.be/tyVYFTC8Atk ❛반칙과 특권, 부패와 특혜없는 정의로운 사회❜ 국민이 만들 수 있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은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만든 선거였다.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던 광장의 시민들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거짓과 불의가 정상인 것처럼 강요되던 폐단들을 끊어내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사회 대개혁을 염원했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 때 표만 찍는 기계가 아니라 부정한 권력을 끌어내릴 권리”가 있음을 선포한 촛불시민의 시민의 권리 투쟁과 시민의식 그리고 민주적 역량은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 20대 대선을 맞이하였다. 민주주의 발전과 정의에 대한 열망으로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은 시민의 기대에 매우 부족하였다. 수년간 지속된 부동산 가격폭등은 자산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거듭되는 안전사고들은 안전한 노동과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재벌 중심에서 중소혁신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제생태계의 대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의 관리에 집중했던 정책들은 수많은 중소자영업과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빈곤의 나락으로 내몰았다. 세대와 이념의 갈등과 혐오와 차별의 폭증은 공동체를 훼손하고, 청년들은 꿈을 잃고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주권자들의 민생보다는 불공정 특혜와 사리를 탐하고, 은밀한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갈망은 과거보다 더 높아졌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여야 대선 후보자와 주변 세력들의 행태는 매우 실망스럽다. 후보자와 가족들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가 미래의 비전을 삼키고 있다. 눈앞의 표에 급급하여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거나 수시로 말 바꾸기를 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 편가르...

[토론회] 차기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공동성명] 20대 대선 후보자들은‘복수의결권주식’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혀라

  20대 대선 후보자들은‘복수의결권주식’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혀라 -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야 할 대통령 후보라면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 원내 4개 정당 대선 후보자들에 공개질의서 발송해 답변 요청할 예정   1. 어제(24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통과되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내세웠지만 그 지향에 역행하는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법률안 개정을 목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하여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해당 법안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없이 여당과 함께 부화뇌동하고 있다.   2.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은 우리나라 회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기존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 활용되지 않고, 벤처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이유, ▲복수의결권주식으로 인한 투자자의 입지 제약 문제, ▲전경련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주장과 재벌세습 악용 여부, ▲경영진의 과도한 권한집중으로 인한 사익추구 위험과 일반주주의 권익 훼손 여부 등 쟁점사항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오로지 복수의결권주식이 도입되면 벤처투자와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비상장 벤처기업에 왜 필요한지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단지 벤처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만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추가로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용되어도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들의 반대로 발행할 수 없고, 극히 일부의 유니콘기업들만이 상장 직전에 발행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복수의결권주식이 있어야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다는 ...

[기자회견] 20대 대통령 선거 농정개혁 공약 제안

  구태 농정 폐기하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3농(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 농정개혁 공약 제안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1월 23일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4월부터 20대 대선 공약화를 위한 농정 의제를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해왔습니다. 계속된 회의에서 각 단체는 농정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의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다양한 농정의제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되어 온 구태 농정·적폐 농정을 갈아엎고, 농업·농촌의 공공성·공익성·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농정개혁 10대 핵심공약을 선정하였습니다. 공동공약을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공약화하도록 하고, 대선과정에서 기자회견, 캠페인 등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공동행동을 통해 우리 농정의 대전환을 이끌어 가는데 작더라도 의미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그 첫발을 내딛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 11. 23.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공동제안 농정공약 발표 :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김영재 한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2021년 11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결과 한눈에 보기

19대 대선을 맞아 진행한 대선 후보 공약평가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분야별로 어떤 후보가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확인해보세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약평가 자세히 보기> 1.통일·외교·안보 2. 일자리·노동 3. 안전 4. 사회복지 5. 교육 6. 청년 7. 경제민주화(재벌개혁/중소기업·소상공인) 8. 4차 산업혁명 9. 주거 10. 세제개편·소득불평등 해소 11. 정치개혁 12. 사법개혁 13. 지방분권 14. 농어업 15. 소비자정책

대선후보들의 철도외주화 관련 답변에 대한 입장

코레일은 추진 중인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고, 대선 후보들은 외주화 중단 및 직접고용, 상하통합 약속 반드시 이행하라 - 철도노조 질의 답변 결과, 문재인·홍준표·안철수·심상정 후보 철도산업 외주화 중단 및 기존 용역 직접고용 찬성 - 경실련 질의 답변 결과,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통합 찬성 오늘(2일)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는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안철수(국민의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후보 캠프로부터 받은 ‘찰도산업의 외주중단과 직접고용 정책’에 대한 질의결과를 발표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캠프를 제외한 4당 후보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문재인 후보 측은 “선박, 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여객운송사업과 해당 분야에서의 정비‧승무업무 등에서의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 측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철도안전 업무와 차량제어‧통신 등 핵심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현 외주 용역에서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해 국민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코레일은 실효성 없는 KTX 차량 정비와 선로유지보수업무의 외주화 확대를 중단해야 하며, 이미 외주화된 용역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 캠프는 “생명‧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외주화를 절대 반대한다. 따라서 이미 용역화된 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네 후보 모두, 외주화를 반대하며, 이미 용역화 된 업무에 대해서도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실련은 코레일이 현재 추진 중인 철도 정비 및 보수 등 의 외주화를 즉각 중단할 것과 함께,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코레일은 추진 중인 철도 정비 및 보수의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

[19대 대선 공약 평가] 10.서민주거안정 공약 평가

주거 공약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유승민, 홍준표 순 - 심상정 후보는 가치성, 구체성이 가장 앞섬 - 안철수 후보는 적실성이 앞서고, 가치성, 구체성도 비교적 높은 편 - 문재인 후보는 구체성은 높으나 가치성, 적실성이 비교적 낮은 편 - 유승민 후보는 가치성, 적실성이 낮음 - 홍준표 후보는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모두 떨어짐 총평    - 주거공약은 실수요자를 위한 분양시장 개혁, 무주택 서민 주거불안 해소,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됨   - 문재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 확대,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임대료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홍준표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확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안철수 후보는 후분양제 도입 및 주택청약예약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 확대, 임대료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토지주택은행 확대개편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유승민 후보는 소형 공공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확대, 소액보증금 무이자 융자, 빈집 및 노후주택 재건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심상정 후보는 후분양제 및 분양원가 공개, 반값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 확대, 재개발재건축 공공성 강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음   [주거안정]   ○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만 선분양 중심의 소비자에게 불리한 분양시장 개혁을 위한 후분양제 도입, 분양원가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후보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적극적이고,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는 주거지원 확대방안도 구체적임...

[19대 대선 공약 평가] 6.청년(일자리, 등록금, 주거) 공약 평가

* 평가단 구성 나병현(서울대 강사), 고경일(백석대 경상학부), 노상헌(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남은경(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 팀장),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국책 팀장) 1. 총평 [등록금] ○ 공약이 없는 유승민후보를 제외하고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등록금 부담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함. ○ 심상정후보는 등록금 인하를 위해 재정 지원 및 등록금 인하를 공약하고 있어 가장 개혁적이며, 문재인후보는 재정지원 대폭 확대를 약속함. ○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약속한 학자금 대출 이자 인하 혹은 무이자 전환(홍,안)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즉각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상환기간 자율설정과 상환면책 등은 시행 상 논란이 예상됨. ○ 문재인 후보는 연간 소요 재정 1.2조원을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한 조달하고, 심상정 후보는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공약하여 법적 근거를 제시했으나, 실현가능성은 낮음. [일자리] ○ 전반적으로 청년일자리의 파격적 창출을 위한 스마트한 개혁 공약을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특정 후보의 취업과정상의 공정성 확보 및 고용 안정성, 노동가치의 재정립 측면에서의 개혁 정도가 그나마 우리나라 고용 현실에서의 개혁의지가 엿보인 정도였을 뿐이라 사료됨 ○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청년고용보장제, 청년구직촉진수당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고용이 늦어지더라도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자리를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얻게 되어지는 고용시장 풍토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됨 ○ Industry 4.0 시대의 변화 즉,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날 일자리 형태에 대한 고민과 시대적 요구에 걸맞는 일자리 창출 방안 및 전략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엿보이는 공약들이 개발되어지길 바라는 바임 ○ 아울러 선심성 공약보다는 미취업 청년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정성 있는 공약이 청년들에게는 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

문재인후보, 임대료상한제·계약갱신제·분양제도개선 신중 입장은 아쉬워

문재인후보, 현실적·구체적인 공약, 후속입법 의지 긍정적 임대료상한제·계약갱신제·분양제도개선 신중 입장은 아쉬워 주거·시민단체-문재인캠프 정책간담회 윤호중 정책본부장 “공약 미반영 정책도 수용해 단계적 추진”, 이원욱··전현희 의원 “후속입법 위한 지속적인 소통 약속” 1. 주거·시민단체들은 어제(4/26)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윤호중 문재인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국토교통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전현희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 주택세제 정상화 등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공약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공약화를 요구하였다. 2.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주거·시민단체의 우려지점과 공약의 미진함을 문재인 후보와 캠프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비록 이번 공약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정책이 있더라도 대선 이후 지속적인 정책소통을 통해 장기적인 과제로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뉴스테이 정책·주택임대안정화정책 등이번 대선 공약이 지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보다 전체적으로 후퇴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해진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이후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이것만은 100% 공약대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아울러 부양의무제·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의 정책은 즉각 도입은 어렵겠지만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것이 공약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시을), 전현희(서울 강남구을)의원은 공약에 반영된 정책은 물론 반영이 되지 않은 정책들도 이후 상임위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주거·시민단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만들 것을 약속하였다. 3. 주거·시민단체들은 주거안정 실현을 위...

[영상]19대 대선 정책선거 캠페인

[embed]https://youtu.be/qSlIxu2hLPE[/embed] 2017년 4월 20일 목요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정책선거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권오인 경실련 팀장 "대선후보 일자리 공약, 점수매기기 난감... 재원조달·증세 방안 추상적"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 최저임금 1만 원·정규직전환 등 질적 측면 공약 중요할 듯 - 아동수당·청년수당 등도 눈여겨볼만한 공약 - 대선주자들, 재원조달·증세 방안 추상적으로 언급 - 중소기업 공약, 재벌기업 문제 언급 없어...표 얻기 위한 접근 - 후보마다 공약 장단점 있어...점수 매기기엔 난감   [인터뷰 전문]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은 대선후보 공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연결해서 대선후보들의 일자리 공약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 권오인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일자리 공약 후보들이 앞다퉈서 내놓는 공약이에요. 전반적으로 어떤지 짚어주시겠습니까? ▶ 현재 경제침체 상황에서 중요한 공약들이죠. 선관위에 등록된 10대 공약 중심으로 보면 문재인 후보는 대표적으로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 개, 창업국가조성. 안철수 후보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지원계획 그리고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홍준표 후보는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 일자리 1100만 개 창출 그리고 규제개혁 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승민 후보는 아시겠지만 칼퇴근법이라든지 비정규직 축소.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별해소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 개, 사회 서비스 및 공공분야의 100만 개 확대. 이런 대표적인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 ▷ 문재인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아무래도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의 창출 이런 것을 중점을 두는 것 같고요. 나머지 후보들은 시장이나 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보니까 일자리 확대를 주체가 정부냐, 민간이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민간이 적절하게 창출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

[영상]대선 개혁과제 공약촉구 퍼포먼스/ (5)보육비부담완화

[embed]https://youtu.be/L282KSiG0_M[/embed] 대선 개혁과제 공약촉구 퍼포먼스/ (5)보육비부담완화

대선후보 5대 주거안정 정책요구 회신 결과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공공임대 확대 등 한목소리 주거·시민단체들, 대선후보 5대 정책요구 회신 결과 발표 문재인, 주거복지 확대 약속, 조건부 세입자보호책 제시, 분양제도 개혁의지부족 안철수, 임대소득세 찬성 반면 전월세상한제·LTV·DTI강화 등 민감 정책 답변회피 심상정, 정책요구 모두 수용, 당내 법안 발의해 당과 후보 정책 일관성 보여 유승민·홍준표, 정책질의 답변 없이 주거안정 대책 및 공약 발표도 뚜렷이 없어 1. 주거·시민단체들은 지난 2017년 3월 23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주택세제 정상화 등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주거·시민단체는 위 토론회를 전후하여 각 정당의 대선예비후보들에게 5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최근까지 회신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별 주거 정책을 평가했다. 정책질의서 답변 최종 취합일인 4월 12일까지 회신을 한 후보는 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이며 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는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2. 주거·시민단체는 정책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신뢰성을 위해 학계·법조계·주거단체 전문가 5인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주거·시민단체의 5대 정책에 대한 각 대선예비후보의 입장을 분석했다. 평가항목은 후보자 캠프별로 찬성, 반대, 기타 중 하나로 표기하되, 찬성, 반대로 표기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간단히 평가·서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총평에서 기술했다. 붙임자료3. 정책 평가단 구성·운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 3. 정책질의에 답변을 한 문재인·안철수·심성정 대선 후보 중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주택 분양 시장 정책에 관한 정책 요구안에 대해 답변을 보류하여 눈치보기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영상]대선 개혁과제 공약촉구 퍼포먼스/ (4)최저임금 인상

[embed]https://youtu.be/V3sAPBkSWAo[/embed] 경실련 대선 개혁과제 공약촉구 퍼포먼스/ (4)최저임금 인상

[영상]대선 개혁과제 공약촉구 퍼포먼스/ (3)공수처 설치

[embed]https://youtu.be/LvCPjbyrHRo[/embed] 경실련 대선 개혁과제 공약촉구 퍼포먼스/ (3)공수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