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고위급접촉 이후 남북관계의 전망과 해법은?

지난 8월 25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에서 남북은 무박 4일, 43시간이란 장시간의 회담 끝에 극적으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사항은 ▲당국회담 개최 ▲지뢰 폭발에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북한 준전시상태 해제 ▲추석 이산가족상봉 진행 ▲남북민간교류 활성화 등 6개 항이다.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가 극적인 반전 끝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법을 찾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장기간 경색으로 당국 간 신뢰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합의된 기본틀을 바탕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고위급 접촉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현안에 대해 슬기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열린좌담회를 지난 9월2일(수) 오후 3시 경실련에서 진행했다.  박 대통령은 인기를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된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8.25합의에 대해 환영할만 하지만 ‘재발방지’ 차원의 깊이 있는 고민이 부재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로켓이 발사될 경우 우리는 대북확성기를 재개할 수 밖에 없으며 또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 될 경우 8.25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에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회장은 8.25합의에 5.24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었다는 점,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합의가 부족해 재발방지가 우려된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시했다. 김 회장은 향후 해법으로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견지했던 조건부 대북협력방식을 과감히 버릴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향후 남북교류협력은 남북 상호 호혜적으로 가야하며,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급 치솟는 박대통령의 인기는 전쟁을 억제한 것에 대한 박수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음을 명심하기를 바라며 남북교류가 정상화 되어야 진정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전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