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경제관련 법안 서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 등 특정이익단체가 아니라 일반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경제관련 법안,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어제(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이 주도하는 ‘경제 관련 입법’ 촉구를 위한 1천만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했다. 하지만 이번 서명의 주도단체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전경련은 재벌을 위한 이익단체이다. 이런 단체의 행동에 동참한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재벌의 편을 들어줬다. 또한 설득과 의견 조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모습이 아니라 야당·노조에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경제 관련 법안은 경제 살리기 효과보다는 재벌의 특혜, 노동 조건 악화, 의료 영리화 문제가 우려되어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다. 경제이익단체가 주도하고 법안의 부정적 요소와 사회적 논란이 있는 법안 처리에 대해 대통령이 서명에 직접 동참했다는 것은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의 균형감과 통합조정의 역할을 저버린 행태이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등 이익 단체에 편에 서서 서명을 통해 국민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와 조율을 통해 파탄지경에 이른 경제를 수습하는 최종 책임자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첫째, 대통령은 재벌 등 특정 이익단체 의견이 아닌 일반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번 서명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주도하는 서명이다. 이 두 단체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다. 특히 전경련은 재벌을 위한 이익단체의 성격이 강하고 국민의 의견이라기보다는 특정 재벌기업의 의견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이라는 핑계로 특정 이익단체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듣는 것이 국정운영의 최종책임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고 책임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경제살리기 법안 중 노동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재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