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돈세탁방지법안에 정치자금에대한 계좌추적권을 포함시켜야한다.
여야가 최근 돈세탁방지법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의 국내 거래 를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기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상수 민주당 원내총무는 2일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돈세 탁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지난 1일 여야 3당 총무가 합의했다"며 신설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국외거래를 영장없 이 계좌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의의 뼈대”라 했다고 한다.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에 영장없는 계좌추적도 허용하는 등 시민단체의 주장 을 수용한 듯하면서도, `국외거래'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사실상 정치자 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포기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불법 정치자금 세탁행위 통제와 정경유착 고리의 차단이야 말로 돈세탁방지법 제정을 요구해온 국민적 요구의 핵심이자 근거이다. 대부분의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이나 정치자금 관련 수사가 돈세탁에 의해 난항에 부딪혔던 경 험에 비추어볼 때, 정치자금법 위반을 돈세탁방지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킨 다면 돈세탁 방지법 제정의 의미가 없을뿐더러 국민들의 정치개혁 의지 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평소엔 돈세탁방지법에 대한 일언반구조차 없다가 남북관계와 임장관의 문제로 인해 나라가 시끄러울 때에 갑자기 처리한다고하니 국민들에게는 정쟁의 혼란스러움을 틈타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집권 여당은 개혁운운하며 의약분업 등을 주도해 왔으면서도 결국 자신들을 제외한 개혁을 한다고하니 이런 따위의 개혁 은 그 명분이 실종될 것은 물론 그런 개혁에 동조할 국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정치권이 지금 자금세탁 규제 범죄행위에서 정치자금에서 제외하려고하 는 것은 돈세탁방지법 도입 취지를 무색케하는 주장일뿐 아니라, 자신들 의 불법 행위는 어떠한 제재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인 주장에 다름 아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또...
2001.09.03.
대선자금 공개하고 돈정치 청산 위한 제도개혁안 수용해야
김영삼 대통령은 하루 빨리 '92년 대선자금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한보사태와 경제위기,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심각한 불신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 많은 국민들은 김영삼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분개하고 있다. 특히 점차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 내역은 사실 지난 대선때 여야 모두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썼을 것으로 믿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이랄 것도 없다. 다만 여전히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대통령과 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 분개하는 것이다. 최근 신한국당 내부 한 당직자의 발언에 의해서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듯이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분명하다. 김영삼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액수 2백84억원은 이제 신한국당 내부에서조차 부정되고 있다.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차례다. 다소 늦긴 하였지만 김대통령과 집권여당은 92년 대선자금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조달해 사용하는지 그 명세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한보와 김현철 의혹이 제때 손을 못써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점에 비추어 봐도 대선자금은 가능한한 빨리 국민앞에 공개하고 잘못된 부분은 사과하는 것이 바른 태도이다. 기회를 실기하여 정치도덕적 비난과 함께 대통령 퇴임 이후 사법적 처리라는 국가적 불행을 스스로 자초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은 '돈정치' 청산을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와 신한국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의 원활한 모금을 위해 금융실명제를 무력화시키는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들의 불편해소라는 미명으로 실명 확인절차를 생략하자는 것은 금융실명제 이전으로 돌아가 검은 돈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일 뿐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앞에 자신...
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