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전작권 환수 연기와 MD체제 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

[16차 열린좌담회]  “전작권 환수 연기와 MD체제 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를 중심으로-   한-미 간 전작권 환수 재연기와 MD체제 편입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전작권 환수 연기와 MD체제 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16차 열린좌담회를 지난 14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토론자들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 문제를 비롯해 북핵 위협에 대한 공격수단인 킬 체인(Kill Chain)과 방어수단인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국형MD는 곧 한-미-일 MD체제로 편입을 의미   발제를 맡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언급한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에 대해 “미국은 전작권 환수 연기 대가로 MD체제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미-일 방어체계가 강해질수록 북핵 능력도 증강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 분명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북핵 문제에 근본적인 성격과 군비경쟁 양상에 대한 몰이해” 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 효율대비 과도한 비용의 킬 체인 ▲ 낮은 요격 가능성 ▲ 요격 시 실제 탄두 파괴의 어려움 ▲ 요격이 어려운 한반도 지형 ▲ 한국형MD는 곧 한-미-일 MD체제로 편입되는 구조적 연계성 문제 ▲ 안보딜레마 격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무엇보다 정 대표는 “오히려 미국은 전작권 환수를 원하는데 우리가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문제이며 전작권 환수가 결코 한미동맹 와해로 이어질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이념보다는 군사․안보․정치 함의로 봐야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정 대표의 발제에 대해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MD체제 편입 시 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