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드레스덴 선언 이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방향은?

드레스덴 선언 이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방향은? -북한붕괴론, 흡수통일의 공허한 통일구호에서 벗어나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을 언급한지 100일이 되었다. 통일대박 발언 이후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남북고위급 접촉,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변화의 기회는 많았으며. 특히 지난 순방 때 독일에서 밝힌 드레스덴 선언은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방향을 구체화 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드레스덴선언 이후 핵 실험까지 언급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12일 국방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 대통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밝힌 3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통일대박 발언 이후 남북관계를 진단하고, 드레스덴선언 이후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창립20주년 특별 열린좌담회를 개최했다.          드레스덴 선언, 실천력을 확보 못하면 말 그대로 선언에 그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드레스덴 선언이 ‘통일대박론’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존 대북 제안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현실적 문제를 뛰어넘는 패러다임 전환적 대북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양 교수는 3대 제안에 대해서도 북한의 수용 여부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드레스덴 선언이 결국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남북 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 교수는 이 경우 결국 드레스덴 선언은 실천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선언에 그칠 가능성을 우려했다.   양 교수는 향후 대북정책 방향으로 ▲북한에 대한 객관적, 현실적 대북정책 제시. ▲유연한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정책, ▲남한 주도로 한반도 주변국을 설득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양 교수는 현재와 같은 통일대박론은 흡수통일론으로 변질 가능성이 크고 통일담론을 정치화하려는 의도가 많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