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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청와대의 ‘디도스 사건’ 경찰수사결과 축소압력 직접 밝혀야

청와대가 경찰 수뇌부에 압력을 행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일의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과 관련해 수사결과를 축소 발표토록 했다는 사정 당국 고위관계자의 증언이 한 언론에 보도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전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청와대 행정관이 범행이 비롯된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 그리고 디도스 공격을 둘러싼 돈거래 내역 두 가지를 수사결과에서 발표하지 않도록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나서 경찰 수뇌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장이 청와대 관계자와 이 사건결과에 대해 협의했던 사실을 위 보도 이후 인정하였고, 경찰 내부에서도 돈거래를 비롯한 모든 사실을 공개하자는 수사 실무진의 의견이 강력했음에도 무시되고 수사결과가 축소 발표되었던 점에 비추어 위 보도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관계자들에 의해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기문란 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반성하고, 사건의 모든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여 사실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공개토록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그러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실이 경찰 수뇌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수사결과를 축소 은폐하려 했다면 이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려 했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를 또 다시 자행한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를 문란케하는 범죄사실을 은폐축소 했다는 점은 사실상 청와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거나 혹은 이 범죄행위에 대해 동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큰 충격과 함께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국기문란 범죄행위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과 태도가 이 정도라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수준이 매우 저열한 상태에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우리헌법 제1조에 명시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는...

발행일 2011.12.18.

정치
선관위 디도스 공격 경찰 수사결과는 국민적 의혹 해소 못해

국민적 의혹 전혀 해소 못한 경찰 수사결과 검찰은 적극적 의지를 갖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경찰은 오늘 오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일 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사건의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최구식 의원 전 비서 공모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수행한 IT업체 대표 등 4명을 조사한 결과 공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디도스 테스트 공격이 선거당일 새벽에 이뤄진 점으로 미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발표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수사에는 개인의 우발적 단독범행으로 보기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남아있다. 경찰은 공모씨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다가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날 새벽 자신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윗선의 어떠한 개입 없이 자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전날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공성진 전 의원 비서출신 박 모씨, 국회의장 전 비서 김 모씨 역시 선거관련 얘기는 없었다고 부인해오다 갑자기 태도를 바꿔 범행을 저지른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 씨등 정치권 관련자들이 갑자기 말을 맞춘 듯 시인한 것은 여러모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공 씨가 선거 당일 새벽,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IT업체의 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해달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공격 한다는 것은 위험요소가 따르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는 것은 그 누구도 믿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9급 수행 비서가 혼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수사결과는 믿기 어려울 뿐더러 자금 흐름에 대한 어떠한 조사결과도 없어 신뢰성이 부족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찰 수사에 의혹이 남는 점이 이 뿐만이 아니다. 공 씨와의 술자리 이전에 있었던 국회의장 비서였던 김 모씨 등의 식사자리에 청와대 행정관 박 모씨가 참석했다는 사실을 공개...

발행일 2011.12.10.

정치
선관위 홈피공격, 경찰은 사건의 진실 규명해야

최구식 의원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를 마비시켰던 디도스 공격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수행비서가 IT업체와 공모한 범행으로 밝혀져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투표 당일,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것은 투표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민주주의 절차인 선거를 유린하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만약 이번 투표 방해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부정 선거, 관권 선거가 재현된 것이나 다름없는 중차대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최 의원 수행비서의 단독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너무나도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디도스 공격은 사전의 치밀한 계획과 자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공격에 활용된 좀비 피시는 애초에 알려진 수 보다 훨씬 많은 1500대에 이르기 때문에 수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데 28살의 국회의원 9급 수행비서가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디도스 공격은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전체를 마비시키는 방식인데 선관위의 홈페이지 중 투표소 찾기 등 일부 서비스만 불통이 된 점,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해도 10-20분내에 복구할 수 있는 디도스 방지 서비스를 KT로부터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넘게 불통이 되었다는 점 등 해소되지 않은 많은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다. 실제로 투표 당일 아침 선관위 홈페이지가 불통되면서 투표소를 확인하려던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알지 못해 우왕좌왕 하는 등 혼란에 빠졌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와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와는 장소가 바뀐 투표소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커졌었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관련 전문가들조차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의문과 의혹을 제기하고...

발행일 201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