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결과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전자적 용역”에 대한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국세청은 해외 ICT 기업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실적을 국정감사 때 공개하라- ○ 일시장소 : 2018.9.28(금) 오전 10-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영선·김성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 회 : 박 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 발 제 :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 ○ 토 론 : - 김빛마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차 재 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 안 창 남 /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 김 정 홍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과장 - 박 준 영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사무관   1.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엔 구글이 있다.” 과연 해외 글로벌 ICT 기업들은 얼마나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을까?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유료 서비스나 모바일 플랫폼을 누구나 한번쯤은 접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국경 없는 글로벌 시장경쟁 속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ICT 기반의 가용자원들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음악, 동영상, 게임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적절한 과세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누군가는 해외로부터 국내로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여 영업이익을 얻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이를 소비함으로써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있길 마련인데, 도대체 왜 국세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세금징수는커녕, 기재부는 세제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문제는 국내 ICT 기업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세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2016년 ...

[9/28][토론회]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