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로비 의혹, 검찰은 전면 수사해야한다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은 5일 장복심 의원의 비례대표 선정 금품로비 의혹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보고를 통해 ‘근거 없음’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 자체조사가 형식과 내용 모두 해명성 목적의 부실조사라고 판단하고,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의 자체 조사과정에서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 미처리 의원과 비례대표 선정관련 의원 등 현역의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자금출처 및 조성경위에 대한 조사가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의 진술로 그치고 만 점에 비춰 이미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진상규명과 의혹해소를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며, 검찰이 나서서 후원금으로 전달된 수표에 대해 계좌추적을 실시하고 후원금 내역에 대한 실사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밝혀낼 것을 요구한다. 또한 검찰은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이 경미한 수준의 사회적 상규로 언급하고 있는 장복심 의원의 물품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하여 선거법 위반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 당시 당 내외 인사로 구성된 비례대표선정위원회와 비례대표순위확정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후보 순위를 결정하였고, 이는 과거 1인 보스 체제하의 ‘전(錢)국구 공천’과 달리 민주적 절차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전략후보 선정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나 내부 잡음이 불거져 나왔고 지금은 로비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비례대표 선정시스템의 투명성 문제에 대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국민 해명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 선정자의 특별당비 내역을 자진 공개하여 로비의혹의 확산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여당의 주장대로 비례대표 선정과정이 투명했고, 특별당비나 후원금 로비로 순위확정에 영향받지 않을 정도의 시스템이었다면 국민적 의혹...
2004.07.06.
근거없는 노벨평화상 로비설은 국가적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최규선이 작성하였다고 하는 이른바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로비계획이 한 주간지에 보도되어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를 두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거친 욕설과 공방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남북정상회담을 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근거 없이 "노벨상 로비 대가를 채워주기 위해 스웨덴과 노르웨이 합작회사에 현대상선의 자동차 운송사업선을 특혜매각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의 남북대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 모두 노벨상을 받기 위해 꾸며진 것이며 따라서 노벨상을 자진 반납하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의 이러한 태도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임을 인식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노벨상은 각 분야에서 월등한 성과를 내 세계 인류에게 큰 기여를 한 사람, 단체 등에 주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수상자의 선정에 있어 어느 상보다도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남북간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어진 노벨 평화상은 대통령 개인의 명예일 수도 있지만 남북의 신뢰와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성원한 대한민국 국민, 나아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수여된 영예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두고 국가적 로비와 뒷거래를 통해 조작적으로 받아온 것이라고 폄하하고 노벨상 반납 운운하는 것은 그 동안 남북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것이다. 특히 최규선이 작성한 문건 내용의 실행여부는 아직까지 드러난바 없고, 실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래와 로비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근거가 없는 ...
2002.10.11.
검찰과 정부여당은 `이용호 사건` 에 있어서 특검제를 도입하라!
G&G회장 이용호씨의 주가 조작 및 로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 직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씨가 이용호씨로부터 스카우트 비용 등의 명목 으로 6600여만원을 받았다고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또한 이씨는 작 년 5월 기업구조조정 자금 횡령혐의로 긴급체포 됐다가 하루 만에 풀려 나 전국민적인 의혹을 받고 있다. 이용호 사건은, 상당기간의 내사와 자 료수집 끝에 긴급체포한 혐의자를 하루 만에 풀어준 수사검사, 지휘간 부, 그 간부에게 부탁전화를 건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등 그 의혹의 끝 은 보일 기미가 없어 해명해야 할 과제들은 계속 커져만 가는 듯하다. 현 재 검찰의 도덕성은 그 의혹만큼이나 계속해서 실추되어가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권력형 비리사건임에 분명하 다.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정도의 의혹 커넥션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 고 있고 지금 법무부와 검찰은 나름대로 진화조처에 들어갔다고 전해졌 다. 이용호씨 추문과 관련해서는 법무장관의 특별지시로 감찰이 진행되 고 있고, 국정원 간부에 대해서는 전면 재수사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사 법무부장관의 지시대로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믿어 줄 국민들이 누가 있겠는가? 현직 검찰총장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형사적 책임을 물론이거니와 실추되어 가는 검찰과 정부여당의 명예와 도덕성을 생각해서라도 스스로 특검제를 도입해야함은 마땅하다. 의혹이 없다고 자신한다면 특검제를 미 룰 이유가 없다. 이번 사건의 특징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악 질적 경제사범이라면 이는 국민들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검찰이 이런 경제사범들에게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있다는 의혹을 벗기 위 해서라도 하루빨리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 검찰은 스스로 특검제를 도 입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정부여당은 야당의 특검제를 수용하는 용단을 내 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국민들 앞에 공개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 처벌 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
2001.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