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윤리특위는 자문위 징계 권고를 방치 말고, 제대로 처리하라
윤리특위는 자문위 징계 권고를 방치 말고, 제대로 처리하라 - 13대 이후 접수된 징계안 280건 중 윤리특위 12건, 본회의 1건 가결 - 18대 이후 자문위 징계 권고 28건 중 윤리특위 2건, 본회의 1건 가결 - ▲윤리특위 상설화, ▲자문위에 자체 조사권과 고발권 부여, ▲징계안 심사기한 설정 등 제도개선 필요 일시 : 2023년 7월 5일(수)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21대 국회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 사회 :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 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법률사무소 정) ◈ 질의답변 1.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유지의 의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한 직무수행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무, 국회 구성원으로서 적법 절차 준수의 의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공사 행위에 대한 책임 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도 동료 의원에 대한 인격 모독적 막말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망언, 의정활동 중 코인 투자, 주식백지신탁 의무 위반 및 이해충돌 의혹, 의사당 점거, 동료 의원이나 정치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무수히 많은 징계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김남국 의원이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태로 상임위 활동기간에 코인 투자를 한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적 비난이 커지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를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구성되어 징계 권고 여부를 논의 중에 있지만, 과연 징계안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 높은 상태입니다. 2. 이에 <경실련>은 오늘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를 통해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위의 철저한 심사 및 윤리특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
2023.07.05.
[성명] 친재벌 노선 천명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발언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당 강령 ‘재벌개혁’ 삭제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노선과 함께하겠다는 선언 -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원칙마저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참담 -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당 강령과 대선공약까지 부정하는 김병욱 의원과 뜻이 같은지 답해야 1.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강령(綱領)에 기재된 ‘재벌개혁’과 ‘금산분리 원칙’을 빼자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정당의 이념과 가치를 정리한 강령에 들어있는 재벌개혁과 금산분리는 민주당이 주장해온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대원칙이다. 2. 구체적으로 강령엔 “금산분리 원칙 견지, 부당 내부거래 해소 등의 재벌개혁을 추진한다.”고 적혀있다고 한다. 재벌개혁과 금산분리 원칙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기본원칙이다. 그러한 원칙이 담긴 강령을 바꿔 친재벌 노선으로 선회하려는 김병욱 의원의 발언은 제1야당의 정체성 혼돈을 넘어 시장경제의 기본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재벌을 감시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출신이자 전 대통령선거 후보이자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측근으로도 알려져 참담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덧붙여 김병욱 의원의 발언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전속고발권제 폐지와 불공정행위 근절 등 공정경쟁과 재벌개혁 관련 공약도 부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당 강령과 공약까지 부정하는 김병욱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같은 뜻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3. 헌법 제119조에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그리고 ▲‘경제 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이라는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 민주당 역시 이 경제민주화 조항에 따라 과거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위해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하려는 때도 있었다...
20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