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2012년 경실련 국정감사 평가
2012년 국정감사 모니터 평가 결과 19대 첫 국감 "주요 현안 외면한 최악 국감" 정책실종, 파행운영, 민생외면 대선 앞둔 정쟁으로 얼룩진 정치국감, 우수의원 선정하지 않음 상시 국감체제 전환, 국감사후검증 제도 도입 필요 2012년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스스로 외면한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로 평가된다. 대선을 두 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번 국정감사는 주요 현안을 다루기보다는 대선 후보들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주를 이루면서 여야간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한 정치국감으로 변질되었다. 헌법이 국회에 국정감사권을 부여한 것은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행정부로의 권력 쏠림현상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올 한 해 행정부의 국정 운영 실태를 따지고, 예산 낭비 사례 등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국감은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고유한 견제 권한이자 감시 기능 중 하나이다. 따라서 국감에서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일은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국회가 국정감사권을 올바로 행사할 때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된다. 이번 국감은 시기 상 ▲19대 국회 첫 국감 ▲18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기도 하며 ▲이명박 정부 임기 중의 마지막 국감으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컸다. 약 150명의 초선 의원들의 의욕과 능력이 드러날 수 있어 과거 국감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개선하여 수준 높은 국감으로 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으며,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집권 후에 실행할 각종 정책 구상들을 가다듬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국감이 실현되리라 보았다. 그러나 침체된 경제 활성화, 세제 개편,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창출, 전월세대책, 가계부채 등 민생현안을 외면한 이번 정치국감은 기성 정당, 기성 정치에 대해 변화와 개혁을 바라던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다시 한 번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특히 4·11 총선 이후 의...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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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있는 정책국감을 기대한다
오늘(5일)부터 20일간 18대 국회의 두 번째인 2009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상반기 국정운영에 관해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과거와 같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정쟁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며 국감 취지에 맞게 초당적인 자세로 민생현안에 대한 정부정책의 난맥상을 바로잡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국정감사는 입법부의 對행정부 감시견제수단으로서 행정부의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다. 정책국감을 통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나 매년 국감이 끝나면 부실, 정쟁 국감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해 18대 첫 국감을 모니터하여 상임위별 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국감의 여러 문제들을 노정해 실망스런 국회로 평가한 바 있다. 국감 시작부터 잦은 파행을 일삼았고, 전ㆍ현 정부의 대리전으로 국감을 활용,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전 정부를 비난하는 장으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전문성과 집요함이 떨어지는 성과 없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전반적으로 피감기관들은 기관장 위세에 따른 형식적 답변 등으로 국감을 형식화하였으며, 의원들은 민생 현장에서 발굴한 이슈나 대안이 아닌 언론 등에서 거론된 내용들을 되풀이하는 평이한 수준의 질의에 머물렀다. 결론적으로 과거 국감의 구태를 벗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 낸 질 높은 국감으로 가는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2009년 국정감사는 당리당략적 정치공방이 아닌 전문성에 기반한 국정감시와 합리적인 정책제언, 풍성한 입법 및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여당의원들의 봐주기식 질의나 야당의원들의 피감기관장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 등의 저질행위도 이제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한건주의를 의식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폭로행태로 국감이 '정치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그 동안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2009.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