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개혁과제 : 주택,도시,국토환경

  Ⅰ. 주택, 도시, 국토환경분야 현황 및 문제점   1.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집중심화와 지역불균형   - 전체 국토의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46%, 전국 제조업체의 55%, 은행예금의 66%, 중앙기관수의 70%가 몰려있는 폭발직전의 상태이며,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토지난, 주택난, 교통난을 가중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음. - 일본 동경도와 비교할 경우 1.5배, 런던권이나 파리권과 비교할 경우 약 2배 수준으로 과밀화되어 있어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실정 - 1990년 이후 수도권의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건설에 의해 1990년~1995년의 기간에 전국 자연증가인구의 134%가 수도권에 집중하여 수도권 주택건설이 수도권 인구집중을 유발하였음을 보여줌. - 서울시의 경우 연간 예산 13조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조원이 교통혼잡비용으로 지출   2. 유명무실한 토지공개념 제도   - 80년대 이후 한정된 국토자원으로 토지투기 문제가 발생하여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에도 토지이익이 사회에 환원되지 않고 개발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토지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게 됨. -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1989년 토지공개념 관련제도인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제, 택지소유상한제 등을 실시하였으나, 기득권층의 반발과 IMF를 거치면서 유보거나 폐지되어 버림   3.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심각한 부족 - IMF 이후 전세가격이 연 10%이상 급등하고 있는 한편,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5년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도 전체주택재고의 6%에 지나지 않으며 그중에서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2.3%에 불과함. 반면에 주거비보조는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 - 또한, IMF 이후 전세가격 상승폭이 매매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