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적 공감대 얻을 수 없는 대통령의 특별 회견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의 현 시국상황에 대한 특별기자회견을 접하며 여전히 대통령이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같아 답답함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런 태도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고 본다.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켜봐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새로운 출발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과의 신뢰 회복책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국민들의 요구수준과는 큰 거리가 있다. 첫째로,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정부는 수용하기 어려운 점만을 계속 설명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기자회견에서도 여전히 재협상의 현실적 어려운 점만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은 30개월령 이상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미국정부의 보장을 받는 것으로 쇠고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지만 이는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의 위험물질(SRM) 제거문제, 주권국가로서 검역주권 포기 문제에 대한 해결차원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여전히 곡해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미국정부의 보증을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양 주장하지만 이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번 한미합의서 이전에 미국의 쇠고기 수입도 2006년 3월 미국농무부의 수출증명프로그램 증명에 따라 미 식품안전검사국의 수출검역증명을 받아 진행되었지만, 미국이 수출한 쇠고기에서 발견된 헤아릴 수 없는 뼛조각 검출은 굳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다이옥신 검출과 갈비 통뼈의 혼입(5회)과 함께 두차례의 광우병 위험부위의 혼입이 있었다. 이 모두가 미국정부가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한 합격제품에서 일어난 일이다. 더욱이 이는 미국 도축장 승인권을 한국이 가지고 있었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혼입 시 우리 정부가 모든 미국산 쇠고기를 상대로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을 할 수 있는 있었던 때에 발생한 일이었다. 이번 4월18일 한미 협의서를 전혀 수정하지 않는다면 미국 도축...
2008.06.20.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전반을 전면 쇄신해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었다. 국민들은 국정전반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부풀어 있는 대신 지난 100일에 대한 실망으로 좌절감에 가득 차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 전체가 총체적 위기라는 인식하에 비상한 결단 없이 현 상황을 대충 넘기려 해서는 남은 임기 내내 국민들의 협조도 얻을 수 없고 국정운영 또한 파행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어제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관보 게재 유보결정을 한데 이어 오늘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분명한 재협상 선언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국민적 설득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 천명을 재차 촉구한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의 요구에는 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 보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문제의식도 배어 있음을 유념하여 총체적인 국정쇄신책을 함께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1. 오늘 정부가 미국에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한 것은 분명한 재협상 선언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와는 거리가 있어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정부가 미국과 맺은 쇠고기 수입조건 합의서의 수정을 원한다면 현재의 고시를 완전 철회하고 분명히 미국에 재협상을 요청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재협상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이후에 미국에게 요구하여 노력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함인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모호한 정부의 입장으로는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문제만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간 한 달 여 동안 촛불시위를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뜻은 분명하다. 비교적 안전한 30개월 이하 살코기만을 수입할 것, 수출작업장에 대한 조사ㆍ승인권 확보 등을 통한 검역주권 확보이다. ...
2008.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