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4_미군무죄평결 및 소파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성명

    미군무죄평결 및 소파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성명발표 기자회견     최근 우리나라 두 여중생의 고귀한 생명이 미군 장갑차에 의하여 희생되고 미군 법원이 운전병에 대하여 무죄평결을 내린 후 도처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등 한국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러한 범국민적 시위사태는 사고를 낸 미군에 대한 무죄평결이 한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함으로써 비롯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간의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성숙한 시민사회의 커진 목소리가 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이번 시위가 소수의 예외적 행동이 없지 않았지만 근본적으로 反美라기 보다는 오히려 韓美간의 同等하고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소망하는 한국민의 건강한 목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은 이번 무죄평결이 한미간의 재판문화의 차이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한국민에게는 납득될 수 없는 결과였음을 절감하고 이번 사태를 좀더 신중하고 성의있게 대응해주기 바란다. 미군만으로 구성되는 배심원제도가 이번과 같은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심각하게 되돌아보고 한국민의 자존심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동등하고 성숙한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부시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모든 불평등한 부분의 수정은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한국정부도 그간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자세에서 전환하여 이번 기회가 모든 영역에서 대등하고 성숙한 한미관계를 만드는 역사적 계기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모든 관련 사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    반면에 우리 국민도 항의시위가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번져 전통적인 한미관계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을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허락없이 미군기지에 진입하거나 미군철수 등의 극한적 구호를 외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주한미군에 의한 잘못된 행동에 분노한 나머지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수만 명의 인명을 잃은 것까지 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