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미래통합당 ‘전면 후분양제’ 즉시 당론으로 채택하라!
미래통합당은 ‘전면 후분양제’ 즉시 당론으로 채택하라! - 노무현정부 로드맵만, 문재인정부 후분양제 도입 의지 없어 - 국회가 나서 전면적인 후분양제도 도입해 주택시장 정상화 나서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택업자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다 짓고 판매하게 해야 지금과 같은 과열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그간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후분양제 도입을 지속 주장해왔기에, 김 위원장의 후분양제도 도입 발언을 지지하며, 미래통합당 당론으로 채택하여 즉시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선분양제 국가이다. 소비자들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수억원을 주고 산다. 건설사는 소비자가 낸 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선분양제로 인해 분양가는 터무니 없이 부풀려지고, 소비자들은 수억원을 지불하고 입주한 아파트에서 각종 하자 문제로 고통을 겪는다.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는 2018년 6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후분양 활성화하겠다고 공표했다. 공공부문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통해 후분양을 유도한다는 것으로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것이 없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역시 2005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2007년 첫 시행을 뒤로 미뤘고, 정권 교체 시기에 관료들은 후분양 로드맵를 없앴다. 공공주택의 후분양제는 2006년 당시 서울시장 오세훈에 의해 추진됐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80% 완공 후 분양하게 했다. 현재는 초기 정책에서 후퇴돼 일부 공공분양 주택만 60% 완공 후 분양하고 있다. 이제는 공공, 민간 가릴 것 없이 전면적인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할 때다. 소비자가 완성된 주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20.07.15.
[성명]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경제범죄 조장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경제범죄 조장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 - 109인 의원의 반대·기권으로 부결, 재상정 이유와 명분도 없어 - - 케이뱅크 유증 문제는 BC카드의 케이뱅크 지분매입 및 유증참여로 종결된 사항 -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20대 국회의 안건으로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109인의 반대 및 기권으로 부결된 법안을 코로나19 제2차 추경과 함께 올린 것이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위반 범죄자에게 은행의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동 법위반으로 증자가 어렵게 된 케이뱅크의 지배주주 KT를 위한 맞춤형 법안이다. 이러한 문제투성이의 법안을 코로나19 상황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또 다시 야합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마지막 20대 국회에서 불공정행위와 경제범죄를 조장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상 노골적인 친재벌 및 부패조장 행위인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비씨카드가 케이티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전량 인수하고,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34%를 취득한다는 보도가 되어 증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기업에게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합을 했다는 것은 향후 인터넷은행을 재벌들에게 넘기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재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재처리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다음 22대 총선의 낙선대상 1호로 선정하여 반드시 역사적인 책임과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특히 개혁을 하도록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
2020.04.28.
[보도자료] 동부간선 민자사업 공개질의 결과 발표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공개질의 답변 결과 발표 - 국감 단골메뉴 민자사업, 그러나 국회의원 15명 답변율 0% - 구청장 7명 중 4명은 형식적 답변, 내용은 모르쇠 - 여·야 구분 없는 토건공약 남발, 공개질의엔 꿀먹은 벙어리 Ⅰ. 경실련 공개질의 주요 경위 ○ 2019. 12. 26. : 서울특별시,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 공고 ○ 2020. 1. 15. : 경실련,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방문 ○ 2020. 1. 16. : 경실련, “특혜시비를 없애고 시민을 위한 요금인하·가격경쟁 적용하라” 성명 발표 – 8가지 제안내용 제시 ○ 2020. 1. 21. : 경실련 성명,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토론 제안 ○ 2020. 2. 7. : 경실련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 직접 영향권 7개 지역구 국회의원 15명 및 기초자치단체장 7명 에게 공개질의 발송 ○ 2020. 3. 26. : 경실련 공개질의 미응답 국회의원 및 구청장에게 답변 촉구 Ⅱ. 경실련 공개질의 요약(5가지) [질의 1]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제안 민자사업방식에 찬성하시는지요? [질의 2] 약 1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초대형 민자사업에 대하여, 경쟁입찰자가 없더라도 서울시가 서울시와 서울시민 이익극대화를 위한 수의협상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요? [질의 3] 서울시가 공사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제안자 제시금액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기준으로 삼는 추정 건설사업비 9,428억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질의 4] 향후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한 최적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추진방식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질의 5] 만약 경실련이 서울시민을 위하여 감사청구, 형사고발 등을 추진한다면,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요? ※ 자세한 내용은 별첨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 공개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Ⅲ. 공개질의 답변 결과 및 분석 1. 국회의원(15명) 답변 결과 ○ 서울시 7...
202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