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 금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 금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 어제(11/28) 국토교통위, 도정법개정안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 투기 차단하고 서민주거안정위해 임대주택 공공인수 의무화하라 - 어제(11/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자유한국당)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공공인수를 의무화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대표발의 정동영의원/민평당)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건립의무를 부여하였으나 공공의 인수 규정 미비로 사업자가 4년 후 시세 분양이 가능한 분양주택으로 변질되어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서울시의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매각 첫 승인을 철회할 것과 관련 법개정을 요구하였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6%에 불과해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하는 것은 서울시 공공주택정책과도 배치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정부의 행정권을 통해 임대주택 매각을 불허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공공에 인수를 요청하지 않으면 공공에서 강제 매입할 규정이 없어 민간의 매각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도 최근 한남3구역에서 조합원의 재산증식을 위해 임대주택의 통매각 문제가 논란이 되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개발사업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법으로 정한 공공의 자산이다.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게 한 도정법 규정은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택 투기를 막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해야 한다는 정책방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이견은 없을 것이다.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임대주택 매각을 차단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장 이헌승/자유...
2019.11.29.
공공의 땅장사로 벌어진 로또판에 서민은 없다
공공의 땅장사로 벌어진 로또판에 서민은 없다 - 공무원연금공단 1조 1,700억원, 건설업체 9,000억원, 수분양자들도 5,000억 개발이득 예상 - 무분별한 공공토지 민간매각 중단하고 서민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사용해야 경실련이 개포주공8단지 개발이득을 분석한 결과, 언론의 분양권 로또와 달리, 진짜 로또는 현대건설등과 공무원연금공단이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76억에 매입한 토지를 1.2조원에 매각해 1조 1,700원의 시세차액을 거뒀으며, 1.2조원에 토지를 매입한 현대건설은 토지비 차액과 건축비 부풀리기로 9,000억원의 개발이득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수분양자들도 한 채당 3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공공의 땅장사로 로또판이 되며 내 집 마련을 기다리는 수백만 서민들에게는 좌절과 분노만 안겨준 것이다. 공단의 임대아파트 장사, 건설사의 땅값과 건축비 뻥튀기로 개발이익만 2조원 이상 예상 언론은 3.3㎡당 4,160만원에 분양하는 디에이치자이(개포8단지 재건축)에 당첨되면 주변 아파트 시세를 적용해 취득세와 양도세 등을 부담해도 최소 1.5억원, 최대 4억원의 이상의 시체차익이 기대된다며 로또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를 노리고 수많은 인파가 청약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큰 이득을 얻는 것은 공공토지를 매각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이를 개발하는 건설사들이다.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1984년 준공되어 공무원임대아파트로 사용하던 개포8단지 아파트를 1.2조원에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해당 아파트는 준공당시 취득가액이 176억원으로, 공단은 매각 차액으로 1조 1,700억원의 이득을 거둬갔다. 이를 매입한 현대건설 등 건설사컨소시엄은 1,996세대로 재건축을 진행한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라 서울시가 소유하게 되는 장기전세주택 306세대를 제외한 분양분은 1,690세대이다...
2018.03.22.
집값상승 조장하는 공공의 땅장사를 중단시켜라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상승 조장하는 공공의 땅장사를 중단시켜라 - 민간매각한 용산외인아파트 부지 평당 6천만원분양가로 주변 시세의 2.6배 - LH가 직접 개발했다면 주변 전월세 시세의 절반수준에 공급 가능했을 것 - 신규 택지지구, 공공용지 땅장사 중단하고 서민주거난 해결위해 사용해야 LH공사가 매각한 용산 외인아파트 부지의 민간아파트 ‘나인원’이 평당 6,000만원 내외로 주변시세의 2배 이상으로 분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기지 이전으로 확보한 공공부지가 서민주거안정은커녕 집값 상승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판교, 마곡 등 과거 수많은 신도시와 택지개발 역시 공공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장사로 집값을 상승시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더욱 조장해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기업의 무분별한 땅장사를 중단시키고 값싸고 질좋은 공공주택 공급확대로 부동산거품제거와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면적 6만677㎡의 해당부지는 고급주택 단지인 한남더힐과 마주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LH공사가 국방부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양여받고 평당 3,400만원, 총액 6,242억원에 매각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곳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시행사는 고급주택이라는 명목하에 평당 6,000만원으로 분양보증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의 압력으로 일부금액이 인하된다 해도 일반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다. 일각에서는 수요층이 다른 고가 주택으로 주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공급되어야 할 땅을 민간에 팔아 고급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LH의 역할이라면 공기업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경실련 분석결과 만일 매각하지 않고 LH공사 등 공공이 임대주택을 짓거나 토지임대 후 건물만 분양했다면 주변 시세의 절반이하에 공급가능 했다. 특히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은 시민들의 내집 마련 욕구를 해소하면서 불로소득 사유화도 방지해 ‘로또’ 논란도 잠재울 수 있다....
2018.01.30.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들이 결정한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 헐값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라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들이 결정한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 헐값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라 - 3.3㎡당 시세 절반인 5,000만원에 공급, 수천억 시세차익 예상 - - 미래 후손을 위해 공공주택 등 공익적 용도로 사용해야 - 오늘 LH공사는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부지 중 유엔사 부지 매각을 위한 공개 설명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바로 옆 수송부 부지와 삼각지역 인근 캠프킴 부지도 매각할 예정이다. 130여 년 만에 서울의 정중앙 국토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민간 특혜가 아니라 모두 공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곳에 국가공원을 조성할 예정이지만, 유엔사 등 산재된 4개 부지는 이전비용 조달이라는 명목으로 민간에게 특혜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는 2011년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수립이후 설계를 위한 국제공모를 시행하고 기본설계를 위해 공청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나 유엔사, 수송부 등 부지 매각은 아무런 동의 절차 없이 이전 비용 마련이라는 명목 하에 독단적으로 진행됐다. 경실련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 같이 부지 매각으로 민간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제공하지 말고, 공공주택 확충 등 공공을 위해 활용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3.3㎡당 시세 절반인 5,000만원, 민간특혜 헐값 매각을 중단하라 지난 2007년 11월 참여정부는 ‘국방부-LH간 기부對양여 협약’을 통해 LH가 자체자금을 선투입(3.4조원)해 평택기지를 건설·기부하고, 국방부가 용산기지 중 4개 부지(협약 당시 감정가 3.4조원)를 LH에 양여하여 비용 보전키로 했다. 이중 첫 공급되면 유엔사 부지의 공급 예정가는 8,031억원으로 3.3㎡당 5,100만원에 불과하다.(전체면적 5만 1,753㎡) 유엔사는 녹사평역과 이태원역 사이에 있는 부지로 주변 시세를 감안할 경우 상당한 헐값이다. 실제, 유엔사와 인접한 아파트 시세를 통해 추정한 3종 주거지역의 토지 값은 3.3㎡당 6...
2017.05.17.
대통령은 반값아파트의 헐값매각을 알고있나?
- 반값아파트의 토건업자 헐값매각이 정부의 친서민정책인가? - 반값아파트 민간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어제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반값아파트의 민간택지를 8월중 주택건설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단계로 서울강남지구 3개 블록, 서초지구 1개 블록(총1,776호)으로 85㎡초과 택지이며, 연말에는 고양원흥, 하남미사지구의 85㎡이하 택지도 일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반값아파트용지의 민간매각 허용은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까지 허물어 공급하는 반값아파트마저 토건업자에게 팔아넘기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85㎡초과 택지만 허용해왔던 택지판매를 85㎡이하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난 4월 토건협회가 제출한 건의문에 포함된 내용으로 정부가 또 다시 토건업자의 민원 해결 기관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최근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강조하고 있는 친서민정책과도 어긋난다. 첫째, 집값거품을 조장해 온 민간에게 반값아파트용지를 매각하지 마라. 집값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초, 강남에 반값아파트가 공급된 이후 기존 주택과 민간의 고분양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발적 거부가 이어지면서 집값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변시세와 민간분양가의 반값수준인 보금자리주택을 MB정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범지구와 달리 경기도에 집중된 2차 보금자리아파트는 주변시세수준의 가격으로 책정되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았다. 따라서 친서민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여당,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집값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고, 반의 반값아파트인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주택이나 장기전세아파트, 장기공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허물어 추진되는 보금자리주택은 모두 반값아파트나 공공주택으로 공급되...
2010-08-14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 민간매각 중단하라
어제 언론에서 발표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협회의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건의문의 내용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간택지 40%로 확대 공급, 민영중소형 건설 허용,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대통령이 과거 토건출신이라는 이유로 토건기업이 개발관료에게 ‘건설특혜를 더욱 지속하여 집값의 상승기조를 지탱하라’고 떼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토건협회가 해야 할 일은 반값아파트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거품에 의존하여 지금까지 소비자를 속여 덩치만 키운 것에 대한 솔직한 자기반성이어야 한다. 지난 2009년 8월 27일 청와대대변인 발표자료에 의하면 이명박대통령의 반값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알 수 있다. 또한, “분양가격을 낮출 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적인 주택을 지어 서민들이 입주해 생활하는 데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이 개발관료에게 당부한 내용대로 보금자리정책이 추진된다면 거품덩어리인 주택가격과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는 단기처방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반값아파트 정책이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치지 않도록 경실련이 제시한 대안처럼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지 말고, 한나라당의 당론대로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방식을 확대하고 장기전세형으로 공공보유주택과 토지보유를 늘려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최근의 주택시장불안과 미분양증가 그리고 분양거부현상은 토건기업들이 지난 10년간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속인 결과이며, 개발관료와 정치인을 이용하여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시키려한 자업자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건업자협회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던 국토부의 개발관료들이 토건협회장들의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통령을 속이거나 협박하기 위해 토건협회장들을 동원하고 있다...
201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