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공공형)어린이집 보육료 및 공개 실태조사

  민간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국공립보다 2.5배 높아, 보육료 월 13만원(연 157만원) 부모 부담 더 크다 - 서울형어린이집 2,493개소 특기활동비 실태조사 결과 -       〇 서울형(공공형)어린이집 중 민간개인 특별활동비, 국공립보다 2.5배 높아   - 월평균 특별활동비 국공립 3만8천원, 민간개인 9만4천원 : 약 2.5배 (만3세 기준)   - 특별활동비 내역 인터넷 공개현황 : 61% 미공개, 보육료 비교 어려워   〇 보육료 추정결과, 민간개인은 국공립보다 월 13만원(연 157만원) 더 부담     - 연간 총 보육료 국공립 320만원(3.9배), 민간개인 477만원(5.8배)   - 보육료 지원 시, 국공립 83만원(1), 민간개인 241만원(2.9배)   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없는 보육료 지원은 ‘반쪽짜리 무상보육’   - 무상보육에 가까운 대안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정부의 보육료 지원 받는 것!   - 지난해 정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예산 198천만원으로 10개소 신설에 그쳐   - 대선후보, 보육료 지원과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위한 재정확대방안 제시해야     1.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했던 0-2세 보육료 지원에 대해 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다시 선별적 보육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상보육정책 추진과정에서 재원마련 등 충분한 검토와 계획없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책이 급조되었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렵지만, 무상보육은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의제라는 점에서 후퇴할 수 없는 정책이다.  2. 그러나 정부는 보편적 보육정책보다는 선별적 지원과 함께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등 기존 민간어린이집 중심의 보육시장 구조를 유지하려는 소극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공보육 강화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과 함께 장기적이며 근본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형(공공형)어린이집 보육료 공개 실태와 국공립/민간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