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단호한 수사 의지와 태도 보여야

최근 검찰이 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청목회 로비 사건에 있어서 청목회 간부들을 구속하고, 입법 로비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감행하였다. 이미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기부자 내역 등을 통해 얼마든지 대가성 여부 등 수사대상자를 압축해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것도 사실이다. 특히나 G20을 바로 앞두고 진위와 상관없이 국회를 부패집단으로 비치도록 하는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검찰의 국회의원 수사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검찰의 ‘청와대 대포폰’으로 드러나고 있는 총리실 민간인 사찰 수사, 대통령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관련 수사, 권력형 로비설이 도는 신한지주회사 라응찬 회장에 대한 수사, 검찰 자신과 관련된 스폰서, 그랜저 검사에 대한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과 연관의혹이 있는 사건이나 자신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와는 전혀 다른 수사태도 때문이다. 이들 수사에 대해선 한결같이 검찰이 소극적이거나 수사를 통해 사실을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선 침묵하고 힘없는 자에 대해선 엄하다는 검찰의 수사 편파성이 제기되고, 이번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자신들에 대한 비난에 대한 물타기로 활용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경우 청와대 행정관이 대포폰을 만들어주고 사찰의 증거 인멸을 하는데 사용되었다는 등 윗선의 개입 의혹이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수사를 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회장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귀국하지 않는다며 수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