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부간선 민자사업 공개질의 결과 발표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공개질의 답변 결과 발표 - 국감 단골메뉴 민자사업, 그러나 국회의원 15명 답변율 0% - 구청장 7명 중 4명은 형식적 답변, 내용은 모르쇠 - 여·야 구분 없는 토건공약 남발, 공개질의엔 꿀먹은 벙어리 Ⅰ. 경실련 공개질의 주요 경위 ○ 2019. 12. 26. : 서울특별시,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 공고 ○ 2020. 1. 15. : 경실련,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방문 ○ 2020. 1. 16. : 경실련, “특혜시비를 없애고 시민을 위한 요금인하·가격경쟁 적용하라” 성명 발표 – 8가지 제안내용 제시 ○ 2020. 1. 21. : 경실련 성명,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토론 제안 ○ 2020. 2. 7. : 경실련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 직접 영향권 7개 지역구 국회의원 15명 및 기초자치단체장 7명 에게 공개질의 발송 ○ 2020. 3. 26. : 경실련 공개질의 미응답 국회의원 및 구청장에게 답변 촉구 Ⅱ. 경실련 공개질의 요약(5가지) [질의 1]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제안 민자사업방식에 찬성하시는지요? [질의 2] 약 1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초대형 민자사업에 대하여, 경쟁입찰자가 없더라도 서울시가 서울시와 서울시민 이익극대화를 위한 수의협상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요? [질의 3] 서울시가 공사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제안자 제시금액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기준으로 삼는 추정 건설사업비 9,428억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질의 4] 향후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한 최적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추진방식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질의 5] 만약 경실련이 서울시민을 위하여 감사청구, 형사고발 등을 추진한다면,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요? ※ 자세한 내용은 별첨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 공개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Ⅲ. 공개질의 답변 결과 및 분석 1. 국회의원(15명) 답변 결과 ○ 서울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