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7대총선]각당 민생공약, 구체성 떨어진다.
경실련은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이 내놓은 신용불량자, 농업, 비정규직 대책 등 3대 민생공약을 평가해 13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 정당의 민생공약은 무성의하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며 "거론되는 모든 정책을 무성의하게 나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각 정당이 민생에 관한한 관심밖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불량자 대책 각당별 평가 주요 내용> 1. 한나라당 - 일자리 마련 프로그램운용은 정부가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되 작동은 시장에 맡겨 신용불량자들이 근로행위를 통해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부터 단절된 신용불량자들을 재가동시키면서 신용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마나 긍정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 개인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공약을 통하여 한나라당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사정은 엿볼 수 있으나 그 내용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신용불량자의 채권을 매수하여 이를 처리하는 개인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한다는 내용도 장래 신용불량자로 전이될 잠재적 신용불량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대책으로 인정될 정도는 아닌 것이다. - 또한 신용불량자 구제기금설치의 문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 아니라 책임소재 면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시장원리로 감내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제기금을 어디서 얼마나 조성해야 하는지, 구제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안없이 구제기금부터 만든다고 하니 이 공약은 그 자체로서 실현의 가능성이 없는 공약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2. 새천년민주당 - 새천년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신용불량자 대책은 모두 20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동안 신용불량자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던 각종 대책을 별도의 정책 주안점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 대부분을 망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
2004.04.13.
[17대총선]정당 일치도 민주노동당, 자민련 순
경실련 정책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에 참여한 네티즌들이 정당 일치 정도는 민주노동당이 가장 많은 것(50.0%)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인터넷 접속이 용이한 20대, 30대가 많이 참여(81.5%)했고, 다른 정당에 비해 진보적 지향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정책들을 내놓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실련은 "정당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이 공개된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13일동안 참여한 29,126명의 답변 결과를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참여자들의 답변 결과, 정당과의 일치정도는 민주노동당이 14,550명(50.0%)을 차지, 다른 정당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일치 정도를 보였으며, 그 뒤를 자유민주연합 6254명(21.5%), 새천년민주당 4726명(16.2%), 열린우리당 2146명(7.4%), 한나라당 1450명(5.0%)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다른 정당에 비해 진보적 지향이 확연한 민주노동당과 보수적 성향이 뚜렷한 자유민주연합이 다소 중도적 입장에 있는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에 비해 일치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자의 선택이 비교적 뚜렷하게 찬성과 반대로 나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평가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연령대는 20세에서 40세까지가 23,741명(81.5%), 서울과 경기지역 참여자가 18,861명(64.8%)으로 나타나 대체로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 참여자는 비교적 젊고, 서울과 경기 지역 등 대도시 지역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석 결과에서는 40세를 기준으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20대 일치도가 54.1%, 30대가 51.5%였으나, 40대의 경우 27.6%, 50대의 경우 11.9%로 나타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일치하는 참여자가 많았다. 이에 비해 자유민주연합의 경우, 20대 일치도가 17.5%, 30대 19.8%, 40...
200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