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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마지막 정기국회 책임 있게 임하라

오늘(3일), 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원했다. 4년여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해나가는 단계이며,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평가한다. 또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기이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은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코앞에 두고도 대선을 위한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의사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아 실망스런 국회의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우리가 우려한대로 정기국회가 아닌 대선국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제1당이라는 대통합민주신당은 당내 대선후보 경선 때문에 민생현안을 뒷전으로 미루고, 국정감사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검증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보도가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정치공세를 막기 위해 국정감사를 미루거나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비추고 있다. 대선이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이라지만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법안처리와, 국정감사, 예산심의는 국민을 위한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책무이다. 지난 해에는 사학법 논란으로 파행국회를 일삼아온 정치권이 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역시 부실국회, 공전국회를 거듭할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계속되는 국회의 무책임한 모습에 국민은 실망하기에도 지쳤다. 비정규직 문제로 사회는 몸살을 앓고 있고, 시민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한미 FTA, 남북정상회담과 북핵문제 타결 등의 주요 국정 현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으로써 국회가 나서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 국회가 눈앞의 대선에만 몰두하여 당리당략적인 태도로 일관해 국회 본연의 역할에 소홀히 한다면 정당은 국민에게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맡겨진 국정과제 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정치권을 국민은 대선에서, 그리고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 일정이 대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내년에 있을 총선까지 염두에 둔다면 정치권은 속히 각성하고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

발행일 2007.09.04.
정치
경실련, 국정감사 3대 민생현안 16대 정책과제 발표

경실련은  13일부터 20일간 열리는 국정감사를 맞이해 ‘2006 국정감사 3대 핵심민생현안 16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국회가  관련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전달했다. 경실련은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17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국정감사로써 최근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한 국회의 합리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부동산, 사행산업, 가계부채 등 3대 주요 민생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철저한 감사와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전국을 도박장화 하고 서민경제를 파탄시킨 바다이야기 사태는 국회 차원에서 원인 규명과 사후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불법성 사행산업의 근본적 규제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의 설치 ▲경마․경정․경륜의 장외발매소 축소 및 폐지 등의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경실련은 2006년 6월말 현재 546조의 사상최대(한국은행)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정부정책의 오류이자 실패임에도 그 피해는 전적으로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제2의 카드 사태를 초래하기 않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철저한 금융감독 ▲은행의 BIS비율 산정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조정 ▲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따른 소비자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제도 제정 등의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자율화 이후 집값폭등으로 더 이상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모든 공동주택지의 공영개발 후 공공주택으로 확보  ▲모든 아파트의 후분양제 즉각 도입을 위한 건교부의 ‘후분양 활성화 방안’ 전면재검토 ▲개발이익의 전액 국고 환수 등의 대책으로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문제, 민생현안 등 산적한 국정현안에 대해 국회차원의 내실 있는 대책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무책임...

발행일 200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