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행진및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후퇴 및 민생외면 규탄 행진 및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후퇴 및 민생외면 규탄 행진 및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K-양극화, 이대로 좋은가!" 행 진 : 2021.6.1. (화) 오후 2시 / 경복궁역~청와대앞 행진 기자회견 : 2021.6.1. (화) 오후 2시 30분 / 청와대앞 분수대 ▣ 취지 1.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1일 (화) 오후 2시, 경복궁역에서 행진을 시작하여, 2시 30분 청와대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위기에서도 방역 모범국가가 되었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는 나라가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시민들이 전례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식은 더욱 심각해진 자산 불평등·양극화와 소비자물가 인상까지 우려되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3.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재벌 개혁 후퇴 정책과 맞물려 구조적인 불평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절망하는 시민의 성난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킨 것도 있지만, 대통령 취임시 약속한 많은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불공정행위,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장악, 치솟는 임대료, 대리점 및 가맹점에 대한 갑질, 하도급 횡포, 아파트 등 집값 폭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4. 이에 99상생연대는 재벌개혁, 노동존중, 민생희망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비판하고 남은 임기 동안 문재인 정부의 책무를 다하도록 촉구하는 행진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행진 및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1년 6월 1일 (화) 오후 2시 경복궁역 행진 시작,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대 기자회견 ● 주최 : 99상...
2021.06.02.
노무현정부 출범 1년 경실련 입장
노무현 정부 출범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 대외적으로 이라크 전쟁, 북핵 사태, 세계경제 침체 등 여러 악재가 있었으며, 대내적으로도 경기침체,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값 폭등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그 어느때 보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무현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는 향후 4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며, 이를 근거로 이후에 정부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를 냉정하게 평가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희망찬 도약이 가능한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난 1년간 노무현 정부는 탈권력과 탈권위를 주창하면서 기존 인식의 틀을 바꿔놓는 작업에 전념했다. 청와대의 평가대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예측 가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각종 로드맵을 완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보다는 집권세력의 경험부족 및 아마추어리즘 논란과, 정치에 발목 잡힌 경제, 사회적 갈등 현안에 대한 정부내 정책혼선, 국정을 이끄는 리더십 부재 등을 탓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관련자료 : 노무현 정부 1년 국정운영에 관한 전문가 평가 결과 노무현 정부의 지난 1년 중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와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취임에 앞서 가진 경제부처 장관들과의 간담회에서 "물가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통해 서민경제를 안정 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정부는 특히 매년 7%대의 경제성장으로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만달러 시대를 향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모토를 내걸었다. 그러나 지난해 일자리는 오히려 4만개가 줄었고, 경제성장률은 3% 안팎으로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 1월 기준 20대 실업률은 8.8%로 지난 2001년 3월(9%) 이후 3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래사회의 주축이 될 젊은이들에게...
2004.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