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서민주거안정
* 관련기사 각정당 민생분야 공약 총괄평가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1. 일자리-실업 대책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2. 물가 안정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4. 사교육비 및 등록금 대책 - 창조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변별력이 없어보임.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주요정당이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전국50만호 주택공급 등 공급중심의 주거 안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미분양주택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급중심의 공약들이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임. 아울러 공급이 충분하더라도 투기적 가수요에 의해 얼마든지 시장왜곡 현상이 생길 수 있고, 가격 폭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대책은 되기 어려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나 투기적 수요를 제거할 수 있는 주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등이 병행돼야 하지만 이러한 공약은 제외되어 있음. 이러한 점에서 창조한국당이 돋보임. - 통합민주당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장기전세주택 매년2만호 공급을 공약하고 있으나 현재 국민임대주택이 최근 10만호~11만호 정도 공급량을 보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두 가지 모두를 현실화 하는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함.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 90%까지 장기저리 대출추진 한다는 공약 또한 DTI규제 등 현실적인 제도의 규정 때문에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큼. 수도권 99제곱미터 아파트를 2억원 이하 공급 약속 또한 서울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임. 전체적으로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을 열거 하고 있음. - 한나라당은 수도권 30만호, 전국50만호 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있음. 또한 서민주택구입자금의 10%로 내집마련 지원확대나 주택금융공사 장기모기지 금리 유지 등을 공약함. 그러나 10%로 내집마련 지원은 DTI등 조건으로 실현 가능성이 약하고, 주택금융공사 모기지 금리 유지 또한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음. - 자유선진당...
2008.04.04.
2.물가 안정
* 관련기사 각정당 민생분야 공약 총괄평가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1. 일자리-실업 대책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3. 서민주거 안정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4. 사교육비 및 등록금 대책 -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유류, 통신, 통행료, 사료, 농업용 원자재, 공공요금, 교육비 등 요금 인하와 소득세율, 원자재 관세 인하 등 감세를 공약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각 정당의 퍼주기식 경쟁에 의한 선심성 공약 제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인하나 억제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각종 감세 정책까지 더해 비현실적임. 특히 통신비 인하와 같이 동원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많지 않음에도 막연하게 가격 인하나 억제를 공약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있음. 정당간 변별력 없어 보임. - 민주당은 30개 품목을 선정해 장바구니 물가지수 개발을 공약하고 있으나 이는 직접적인 물가안정책으로는 실효성이 의심되며, 현재의 각종 물가지수 조사와 큰 차이가 크지 않음. - 한나라당은 생활필수품 50개 집중관리를 공약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 가격통제적 발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도 않을뿐더러 그 효과성에도 의문이 감. 개발연대에나 통할 수 있는 구시대적 공약. - 자유선진당은 위 두당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슷한 공약 제시.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은 직접적인 물가관련 공약은 보이지 않음. * 관련기사 각정당 민생분야 공약 총괄평가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1. 일자리-실업 대책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3. 서민주거 안정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4. 사교육비 및 등록금 대책
2008.04.04.
1.일자리-실업대책
* 관련기사 각정당 민생분야 공약 총괄평가 <분야별 평가> 2. 물가 안정 <분야별 평가> 3. 서민주거 안정 <분야별 평가> 4. 사교육비 및 등록금 대책 - 각 정당간 공약 내용에 있어 변별력이 약함. 주요정당 모두가 현실적인 수단 제시 없이 숫자에 의존한 목표치를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실현 가능성이 약한 일자리 수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의 제시는 미흡. 특히 직업시장에서 탈락한 자들에 대한 직업 재교육 등 시장 재진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임. - 통합민주당은 6% 성장에 의한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주 공약으로 하고 있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부재. 그러나 이 보다도 현재 우리 경제 조건으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경제학자나 전문기관의 부정적 의견을 볼 때 적절한 공약으로 볼 수 없음. 가능하더라도 심한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임.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의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성장 중심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평소 태도와 충돌되는 것으로 경제철학이나 원칙의 부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한나라당은 재벌에 대한 출총제 등 각종 규제 철폐, 세제지원 등을 통한 투자촉진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인하, 금산분리 완화 등의 공약을 하고 있으나 이들 공약은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규제철폐와 세제지원이 꼭 투자로 연결된다는 근거가 없고, 현재 우리 기업들의 투자여력으로 볼 때 투자여력이 없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님. 오히려 이들 제도는 재벌의 투명성이나 시장의 정상적 기능 작동을 위한 제도인데 제도 폐지로 인한 친재벌 논란을 비껴가려는 의도로 일자리 창출과 연결시킨 것으로 보임. 친재벌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함. 아울러 해외봉사단이나 해외인턴 등은 젊은이의 국제적 시각 형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일자리와는...
2008.04.04.
선심성 퍼주기, 실현가능성 없는 부실 민생공약 많아
* 관련기사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1. 일자리-실업 대책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2. 물가 안정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3. 서민주거 안정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4. 사교육비 및 등록금 대책 각 정당의 공약 자료집을 입수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민생분야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평가 하였습니다. 여타분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민생분야는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각 정당의 정책적 입장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유권자들이 이 분야의 공약 내용만을 숙지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투표 시 선택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상 정당은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을 포함한 6개 정당이며, 각 정당이 발표한 공약집을 기본 자료로 하였음. 각 정당의 공약집에서 민생분야인 <물가대책><실업ㆍ일자리대책><서민주거안정><사교육비-대학등록금 대책>관련 공약을 추출하여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1) 총괄평가 (1) 소요예산과 재정조달 방안 등 재정대책을 나타내지 않은 부실 공약 - 좋은 공약이란 현재 재정상황, 조세 부담율, 경제성장율 등에 근거하여 공약의 소요예산과 재정조달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민생분야 공약은 그 성격상 국가의 재정이 수반되는 공약이 많아 더욱 공약이 구체화 되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틀에 근거하여 공약을 제시한 정당은 통합민주당을 제외하고 아예 없음. 그러나 통합민주당도 재원조달 방안 등에서 실현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많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지난 17대 총선 시에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은 자신들의 중점공약이나 핵심공약에 대해선 소요예산과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음. 이번 총선에는 ...
2008.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