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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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약속하는 후보가 단체장 되어야
-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당과 후보들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국민과 협약하라. - 유권자들은 분양원가 검증과 원가공개를 약속하는 후보를 선택합시다. 오늘 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와 25개 자치구 구청장 후보들이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실천 협약’을 하였다. 협약의 내용은 첫째, 서울시장 강금실 후보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내역 공개할 것을 약속하였고 둘째, 25개 구청장 후보들은 시민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양원가를 합리적으로 검증하고 분양승인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공공부문에 적용중인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부문으로 전면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도 아파트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약속하였다. 첫째, 경실련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서울 기초․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실천협약’을 적극 환영한다. 현행 법률에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분양가에 대한 검증과 승인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자치단체장들은 주택사업자들이 제시한 계획과 분양가를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고 승인을 해주었다. 이것은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건설업체 등이 분양승인 요청한 내역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이윤을 축소 신고하고 사업비를 부풀려 고분양가 분양승인 받으려는 행위들에 대해 합리적인 절차와 권한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서민들을 위해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건설족을 위해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이 결과 건설업체가 건설원가와 무관하게 고분양가를 책정하도록 묵인하여 집값 폭등을 방조하고 이로 인한 자산 양극화의 심화에 일조하였다. 또한 주택건설사와 투기세력들이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도록 방조하는 반면 시민들은 주거불안과 내 집 마련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 오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서울시 광역․기초 단체장 후보들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실천 협약’은 사실상 아파트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기로 한 것이...
2006.05.26.
[서울시장후보 토론회] 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 “高분양가, 분양승인권으로 제동걸겠다”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서울시장후보자 초청 토론회(3) 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 경실련과 경향신문 공동 주관 '서울시장후보 초청토론회'의 세번째 주자는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다. 10일 오후 1시 경실련 2층 강당에서 열린 김종철 후보 토론회는 김상겸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앞선 오세훈, 강금실 후보와 마찬가지로 주택·부동산, 도시계획, 행정 분야를 특정해 시장 도전자로서 김후보의 '준비'와 '의지'를 집중적으로 해부했다. 토론회 동영상 보기 # 시민감사관제를 적극 확대하여 시정에 반영하겠다 <행정>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 (건국대 행정학)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구체적 실행방안은? -시민 참여예산제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시범단계로서 서울시 각 부서별 사업 예산 15% 가량에 참여예산제를 적용하여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역량을 높인 뒤 서울시 전체 사업 예산의 10%까지 참여예산제로 결정하겠다. 만약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시 시민들간의 갈등과 지역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 어느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조정 역할자로서의 서울시장과 전문가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역별 갈등 이전에 어느 분야에 우선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순위를 정한다면 막무가내식 개발 예산 보다는 복지 예산으로 돌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민원 다발성 위원회의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는데 개발 정책에 관한 위원회를 공개할 경우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개시 땅값 폭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방향이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공개를 하지 않아도 알 사람은 다 안다.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공개된 정보...
2006.05.11.
[17대총선] 통일, 국방 분야 정당정책 꼼꼼히 보기
<이번 17대 총선에서 정당 투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각 정당이 내놓은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나와 생각이 같은 정당을 찾아보아야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이버경실련은 지난 3월 24일, 경실련에서 발표한 정당 정책 비교 평가 내용을 분야별로 더 자세히 파헤쳐볼 수 있는 기회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려 한다. 첫 분야로 각 정당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 주한미군과의 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살펴본다.(필자 주)> 대북정책 : 적극적 화해협력(민주노동당, 민주당, 열린 우리당) VS 소극적 상호주의 정책 (한나라당, 자민련) 대북정책에 있어서 각 정당별 입장은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햇볕정책의 지속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대북강경정책을 벗어나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성과를 가져왔다는 판단하에 햇볕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자민련과 민주노동당은 중립으로 답변했다. 자민련은 별다른 사유를 제기하지 않았고, 민주노동당은 "햇볕정책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 틀 내에 머물고 있는 피동적 정책이기 때문에 자주성을 강화한 정책으로 보완, 수정되어야 한다"고 중립의 사유를 밝혔다.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의 유지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 위협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적개념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민주당과 자민련은 사유를 밝히지 않고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유지할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선진국처럼 21세기형 안보전략으로서 ‘포괄안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민주노동당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입장 표명은 군사적 긴장관계를 지속시키게 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
200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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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주택건설업체의 의견과 다를게 없다
17대 총선을 맞아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는 지난 3월9일부터 각 정당을 방문, 현행 주택정책 및 택지공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에 대해 각 정당들이 이를 총선공약화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3월9일 한나라당, 3월22일 민주노동당을 방문한 데 이어 3월26일에는 열린우리당을 찾아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설명에 나선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택지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주택건설업자들에게만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나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공급을 늘려서 주택가격을 잡는다는 발상은 택지개발지구에서의 택지공급방식이나 개발방식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서민들의 부담만 더욱 늘리는 결과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후분양제 도입 등 주택관련 정책에 대해 대통령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오히려 정부부서, 정당 등 정치권에서는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 ▲ 토지공사는 택지조성원가를 밝힐 것 ▲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를 싸게 공급받은 민간업체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 ▲ 후분양제 도입 등을 명확히 총선공약을 통해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제도개선요구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주택정책에 있어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을 늘려 가격을 잡는 것이며, 원가공개의 경우 기업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소형평형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후분양제 도입문제...
200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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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거품빼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경실련은 3월22일 오후 3시 민주노동당 여의도당사를 방문, 김정진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장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공기업 및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택지개발지구내 택지공급체계 개선, 공영개발 방식 전환, 후분양제 도입 등을 골간으로 하는 주택정책 개선에 대한 공약개발에 민주노동당이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방문은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에서 17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에 대해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와 택지공급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지난 3월9일 한나라당을 방문하여 이강두 정책위의장에게 총선공약화를 요청한데 이은 것이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아파트값의 거품의 본질은 결국 땅값에 있으며 잘못된 택지공급체계가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택지만 분양받으면 그 자리에서 건설업체가 수백억의 개발이익을 챙기는 현행 구조를 깨뜨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민주노동당에서도 그동안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에 대해 힘써온 것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당들이 공영개발방식으로의 전환과 후분양제도입, 개발이익환수를 통한 서민임대아파트 공급 등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이번 총선시기에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부동산값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아파트분양가는 지난 5년동안 2배이상 크게 뛰어 올랐으며, 서민들은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택지개발지구에서의 공기업 원가공개, 택지공급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나 관련업계에서도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민주노동당에서 총선시기에 이를 의제화하여 국민들에게 설득해 나간다면 더욱 의미있는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민생보호단장은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주택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자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부풀어 오를대로 오른 아파트값에서 거품을 빼야 ...
2004.03.23.
정치개혁에관한초청토론회1. 민주노동당
◎일시: 6월 26일 (목) ▣ 노회찬 사무총장의 민노당 개혁안 요약소개 YS나 DJ때보다 (국민들이) 노무현정부에 (정치개혁을) 기대하고 있다. 정치개혁이라는 화두가 제기된 것도 매우 오래 되었고, 3김정치를 뛰어넘는 정치개혁에 관한 한 국론은 이미 모아져 있다고 생각한다. 크게 세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패정치 청산, 1인 보스정치 청산, 지역주의 청산이다. 먼저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꿔야한다. 현행 제도가 기득권의 양산, 유지에 기여하고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만봐도, 거의 대부분의 국고보조금이 양당에 집중되고 있지않은가. 민노당은 독일식에 근간하는 1인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완전비례대표제로 가야하겠지만 의원정수를 늘이는 문제 등등 (비례대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이해도가 낮고, 기성정치의 한계도 높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봤을 때, 헌재판결에 따라 1인2표제로 가되 지역대표 對 비례대표 의원정수가 2:1로 하자는 주장도 현실적이라는 생각이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우리는 선거권자 연령제한을 18세로 주장하고 있다. 판단력이나 지적수준, 권리의식이 자리잡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외국의 추세로 봐도 18세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나, 19세로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18세로 했을 때, 고3학생 중 투표권을 얻게되는 비율이 20%정도라 우려할만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반면 19세로 했을 경우, 대학생중 상당수가 투표권을 얻지 못하게 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중립적이고 공익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다 아시는것일테니 간단히 넘어가겠다.) 불평등한 후보기호결정방식을 폐지해야한다고 민노당 안에 나와있다. 선거때 기호번호를 원내교섭단체에 고정해서 배당하는 것이 문제다. 지역주의를 브랜딩(branding)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말이다. 1, 2번은 영남, 호남당이라는 인식이 있어 번호만 보고 찍는 ...
2003.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