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대선 공약 검증 13 : 정치개혁

<평가위원> 송병록(경희대 정치학,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윤종빈(명지대 정치학,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이정희(외국어대 정치학,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이 회 창 노 무 현 선거제도 o 공통 : 미디어 선거 확대 o 정당연설회·거리유세 폐지 반대 o 소선거구제 유지 o 선거연령 20세 현행 유지 o 폐지 o 중·대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추진 (지역주의 극복 명분) o 18세로 하향 정치자금 o 공통 : 선관위 신고 계좌 통한 입·출금 o 100만원 이상 수표 사용 의무화 부정적 o 고액기부자 명단 공개 반대 o 100만원 이상 기부시 수표 사용 의무화 o 고액기부자 명단 공개 부정적 o 자금모금·집행 사후보고 과정 시민단체 참여 보장 o 회계장부 보존연한 10년으로 연장 정 당 o 공통 : 당권·대권 분리, 대통령 비서실 축소, 총리 권한 강화, 상향식 공천 o 책임 총리제 실시 o 국회 자유투표제 전면 도입 o 책임 총리제 실시 o 국민참여 경선 o 여성할당제 확대 국 회 o 공통 : 국회에 감사원 감사 요청권 부여,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o 감사원 감사 요청후 감사결과 보고 의무화 o 국회의장 권한 강화 o 예결위 상설화·전문화 o 국정감사 운영방식 개선 o 입법지원 조직 강화 1. 총 평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 모두 정치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두 후보가 정치제도개혁의 주체로서 어느 정도 역사적 책임감과 의지를 지니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파행적 태도는 결국 두 후보의 정치개혁 의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공약을 비겨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