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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7. 거가대교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져 … '직영공사비 4643억원' 실체 놓고 논란 <사진:거가대교 사장교 전경. 사진 GK해상도로 홈페이지> 2010년 12월 경실련은 부산과 거제간 연결도로인 거가대교 개통을 앞두고 '실제투입 사업비 조사'에 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은 2011년 1월 감사에 착수해 같은 해 7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총공사비 1조6205억원 중 시공사업단이 하도급을 준 공사비가 1조1562억원(71.3%)이고, 4643억원(28.7%)은 직영으로 시행했다고 밝힌 것이다.  아울러 실제 하도급금액은 원도급액의 66.5%인 7688억원이고, 이윤은 1217억원이란 사실도 밝혔다. 경실련은 "원도급과 하도급의 차액 3874억원과 직영 공사비 4643억원을 합해 최대 8517억원의 시공이익을 챙긴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도급공사 차액 3874억원의 행방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지케이해상도로 주식회사는 2003년 6월 대우건설 등 8개 건설회사로 구성된 지케이시공사업단과 공사계약을 맺고 총공사비 1조6205억원의 71%에 해당하는 1조1562억원을 하도급으로 시행했다. 공사를 따낸 8개 건설사는 이를 다시 147개 공정으로 나눠 하도급을 주었다. 이때 하도급금액은 평균 66.5%인 7688억원이었다.  이를 공사분야별로 보면 5428억원에 도급받은 침매터널을 3268억원(60.2%)에 하도급을 주고, 3520억원에 도급받은 사장교는 2617억원(74.4%)에 하도급을 주었다.  PC제작장은 2587억원에 공사를 따 1784억원(68.9%)에 하도급을 주었다. 심지어 34억원에 도급받은 '교량상부 제작장 파일기초공사'의 경우 원도급액의 15%인 5억원에 하도급을 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147건의 하도급을 저가로 계약을 맺어 3874억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원도급자, 가격경쟁으로 하도급 발주 = 이 낙찰차...

발행일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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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투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획재정부가 SOC 민간투자사업(이하 민투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도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장범위까지 언급하였다. 민투사업은 정부가 도로․철도 등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재정이 부족하여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건설하는 것이지만, 2000년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한  민투사업들은 “국민의 생 돈 퍼주기”였다. 민투사업에서 건설사들이 받는 특혜는 공사비 2배로 부풀려  수익 챙기기, 건설사 자금조달시 정부의 고율의 지급보증, SPC의 법인세 면제, 공사비의 30% 정부보조, 완공이후 수요미달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 20-30년간 운영권 보장 등 한마디로 ‘세금 퍼주기 묘안’이 다 담겨있는 제도이다. 특히,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감사원으로부터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있는 특혜제도로 지적받았고, 국민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아 정부가 2006년에 폐지하였다고 홍보하였으나 민간제안사업에만 폐지하고 정부고시에서는 존속시켜 비난을 받은바 있다. 2006년부터 2008년에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시행으로 퍼준 세금이 57백억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가 극소수 재벌건설회사만을 위한 특혜제도로서 정부고시사업에서도 마땅히 폐기되어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미 인천공항철도가 수요예측의 7%밖에 안 되어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위해 당시 실시협약에 서명했던 정종환 국토부장관(당시 철도청장)이 지분매입을 발표하여 국민적 비난이 비등한 상황에서 이런 특혜제도를 검토한다는 것은 건설사들의 로비가 없었다면 검토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금리기조와 국고채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정부가 건설사보다 낮은 금리로 건설비를 마련할 수 있음에도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야하는 민간건설사들을 이용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

발행일 2009.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