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재협조요청 ]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라!
<취재협조요청 > 경실련 1호 입법청원 :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라! - 일시 : 2024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경실련은 오는 2024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거대 양당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선거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시켰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성정당이 정당 설립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위성정당의 설립을 허가하고, 헌법재판소는 관련 소송을 각하 처리함으로써 사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정당법에 위성정당을 규정하고, 이의 설립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을 입법 청원하며, 해당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가 이 법안을 첫 번째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2024.06.11.
[기자회견]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발표(1) 정치경제 분야
[기자회견]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발표(1) 정치경제 분야 ▪ 경제 분야 개혁법안 발의 상위 3위에 이용우, 박용진, 양정숙/반개혁법안 발의 상위 3위에 추경호, 김병욱(더불어), 송언석 ▪ 정치 분야 개혁법안 상위 3위에 민형배, 이탄희, 이은주 올라 ▪ 정당은 현역의원의 불성실·반개혁 의정활동 여부 철저히 검증해야 1.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2023년 10월 17일(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정치경제 분야 제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2.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올해 9월 14일, 진영 대결에 잊혀진 민생정치의 복원, 후보자를 보지 않고 정당의 색깔을 보고 투표하는 이른바 ‘묻지마 투표’ 방지를 위하여 출범하였다. 유권자운동본부는 내년 총선일까지 기득권 양당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공천개혁, 후보자의 자질검증과 정당의 정책검증을 위한 활동계획을 밝힌 바 있다. 3. 이번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은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며, 향후 총선 후보 공천 1순위인 제21대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의 발의 법안에 대한 입법 평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에 돌입하는 등 각 정당이 물밑에서 공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4. 평가 기간은 3년 2개월(2019.05.01.~2023.07.07.)이며, 평가 대상은 평가 기간에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경실련 주요 활동 분야 법안으로, 정치·경제 분야는 평가 대상 13,371개(경제 8,088개, 정치 5,283개) 법안 중 5,370개(경제 3,962개, 정치 1,408개)이다. 평가는 경실련 개혁과제 기준으로 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혁’이면 1점, ‘반개혁’이면 –1점, ‘중립’이면 0점 부여하고, 개혁 또는 반개혁 가치가 두드러진 법안에는 가중 점수 10점을 부여한 후, 의원별 대표 발의 법안의 개혁과 반개혁 점수를...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