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선거제도 개편 야합, 거대양당을 규탄한다

선거제도 개편 야합, 거대양당을 규탄한다 -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반대안 철회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후퇴하지 말고 개혁안 이행의지 보여라 -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연동형 유지, 위성정당 방지 이뤄져야 지난 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각각 협상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반대와 병립형 회귀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준연동형 유지를 협상안으로 정했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보여온 밀실 야합적 행태를 고려하면, 국민들이 기득권 양당구조의 타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비례대표제 확대와 연동형 유지, 위성정당 방지 등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편에서 야합을 꾀하고 있는 거대양당을 규탄하며, 비례대표 의석 확대 ․ 연동형 유지 ․ 위성정당 방지 등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미 국민들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지난 5월 시민 500명이 참여한 공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바 있다. 국민들이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한다는 통념과는 달리,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숙의 과정을 통해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합의점에 도달했다. 기득권 양대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타파하기 위하여 비례대표제라는 의석 배분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은 이러한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있다. 만약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아직 호의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한다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 개선 등을 경쟁적으로 제시해도 모자랄 판에 기득권 야합으로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당론으로 제시하지 않았던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반대를 공식화해 대단히 우려스럽다. 사표 발생 방지와 불비례성 축소를 위하여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