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성명] 코인 대자본 위메이드사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탄압’에 대한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공동입장
코인 대자본 위메이드사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탄압’에 대한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공동성명서 1. 대한민국은 생명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 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특히 전문가로서 교수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과 객관적인 연구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수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학문적 자유와 인권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소중한 가치를 쟁취하기 위해 지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의 연구자들은 피 흘리며 싸워 왔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원칙들은 교수들이 자신의 의견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발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는 학문적 진보와 사회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필요조건입니다. 교수들은 자신의 양심을 따르고 특정한 정치적, 종교적 또는 자본이나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연구와 교육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소중한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침탈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5월 10일 성명서를 통해 ‘P2E(게임 플레이를 통해 가상화폐를 획득하는 서비스)업체의 국회 입법 로비’와 국회내에 ‘위믹스(위메이드에서 제작한 가상화폐) 이익공동체’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위메이드로 대표되는 P2E업체들의 게임산업법 32조의 환전금지 조항(게임의 도박화를 막는 조항) 무력화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였습니다. 2000년 대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콘텐츠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바다이야기'로 인해 온나라가 도박장이 되자 게임업계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바다이야기를 넘어 게임산업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태도는 냉정해졌고 이후 게임중독법 등 규제 중심의 법안이 분출했습니다. 게임이라는 산업 분야가...
2023.06.01.
정동채의원은 바다이야기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 자진 사퇴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늘(23일),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국회의원과 보좌관, 상품권ㆍ게임업자 등 모두 153명을 사법처리, 게임업체나 상품권 유통업체 등에 대해 1천377억원의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00여명에 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의 6개월간 진행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바다이야기를 포함한 사행성게임비리는 게임관련 업계를 비롯한 정관계 전반으로 확대되어 감사원조사에 이어 검찰의 수사까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바다이야기 사태의 핵심인 정관계 로비의혹과 정책실패에 대한 관련 공직자의 책임규명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문광부 국장1명만이 구속 기소되는 등 몸통없는 수사, 성역있는 수사로 종결됐다. 결국 국민적 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다시금 잘못된 정부정책에 의한 국민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게 된 셈이다. 검찰 수사에 앞서 감사원 역시 ‘사행성 게임물의 규제ㆍ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나, 문광부 고위관료직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그 판단을 검찰에 일임하였다. 공무원 직무의 감찰 기관인 감사원과 준사법적 기관으로 공익을 대변하는 검찰이 공직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인해 입은 막대한 국민적 피해에 대한 사실규명과 적절한 처벌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에게 실망만을 안겨준 채 바다이야기의 수사는 종결된 것이다. 검찰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상품권 도입과 인증에서 지정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주도했던 당시 주무 공직자인 정동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으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서 필연적인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정동채 전 문광부 장관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책 결정의 중요 고비마다 사행성 게임관련 업계의 반발을 이유로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호하였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
2007.02.24.
이제는 검찰이 바다이야기 사태 규명에 나서야한다
감사원은 오늘(23일),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한 ‘사행성 게임물의 규제ㆍ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사태는 문화관광부의 무분별한 정책 추진에서 기인했다고 판단, 관련자 37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또한 잘못된 정책 결정과 집행 등 사행성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상품권 폐지요구도 묵살한 채 사태를 방치한 정책 추진자 정동채 전 문광부 장관, 배종신․유진룡 전 차관 등의 6명을 직무유기 여부로 수사의뢰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다이야기 사태는 단순한 정책추진상의 오류와 개인적 차원의 비리만이 아닌 관련 공직자들의 고의적인 직무유기 등 직무상의 범죄에 연유한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바다이야기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관련 정책추진자의 직무유기로 밝혀진 만큼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라 할 수 있겠다. 경실련은 지난 9월 28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정책추진 관련자 남궁진,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전윤철 감사원장, 유진룡, 이보경, 곽영진 전 문화산업국장 6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서 필연적인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품권발행업체의 선정 권한을 임의로 민간에 위임한 것과 지정제도 전환에 따른 폐단을 국회로 부터 지적 받고도 구체적인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관련 공직자가 정당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직무상의 범죄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제는 검찰이 나서서 바다이야기 사태 규명에 나서야 한다. 도박자 양성, 서민경제 파탄 등 국민적 피해를 가져온 바다이야기 사태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조속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수차례 감사청구 요구를 받고도 감사를 유보하여 오늘의 사태를 방치한 감사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 정책추진의 난맥상과 문제점을 예방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감사원의 ...
2006.11.24.
.jpg)
'바다이야기 사태'의 본질은 고위공직자들의 직무유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10시 경실련회관 강당에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정책추진 관련자 직무유기 혐의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남궁진,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전윤철 감사원장, 유진룡, 이보경, 곽영진 전 문화산업국장 6인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바다이야기 사태는 단순한 정책추진상의 오류와 개인적 차원의 비리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공직자들의 고의적인 직무유기 등 직무상의 범죄에 연유한 것"이라며 "바다이야기 사태를 초래한 일차적 책임은 정책추진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와 적극적인 정책감사로 문제점을 예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감사요청을 묵살한 감사원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경실련은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서 필연적인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피 고발인 남궁진,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책 결정의 중요 고비마다 사행성 게임관련 업계의 반발을 이유로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호하였다"며 "특히 피 고발인 정동채 전 장관이 상품권발행업체의 선정 권한을 임의로 민간에 위임하고, 지정제도 전환에 따른 폐단을 국회로부터 지적받고도 구체적인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공직자 직무상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한 감사원에 대해 "2005년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과정에서 고비 의혹등에 대한 지정탈락업체의 감사청구를 두번이나 묵살하였고 시민단체의 상품권 인증제에 대한 감사요청에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정책감사로 정부 정책추진의 난맥상과 문제점을 예방하여야 할 감사원이 감사를 유보하여 오늘의 사태를 방치한 책임은 대단히 막중하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바다이야기 사태에서 드러난 공직자의 직권남용 등 직무상의 범죄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관련 혐의자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
200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