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마저 집값 바닥론 들먹이는가

국토교통부장관마저 집값 바닥론 들먹이는가 - 장관이 서민과 주거불안층이 아니라 건설업자 다주택자를 대변하는가 - 집값 하락기에 거품 띄우기 정책으로 사람들의 투기심리 자극 멈춰라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경기를 억지로 부양하고 주택거품을 되살리기 위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경실련은 집값 하락기 주거서민층을 위해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우리사회에 여전한 부동산 거품제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와 다주택자, 토건업자를 위한 행동을 일삼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행동을 강력히 비판한다.  꾸준히 반복되는 집값 바닥론은 거품 조장하기 위한 토건언론의 선동이다. 서승환 장관은 지난 10일에는 건설·주택업계 최고경영자와의 자리에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대책 법안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오늘은 기자들에게 "경기 정상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올해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택업자들이나 사용하는 바닥론을 주장한 것도 모자라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또다시 거부하는 반 서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뉴스타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 경제지에서만 부동산바닥론이 341번 등장했다. 국책연구원과 민간연구원, 부동산컨설팅 업체들이 엉터리로 조사하고 집값을 뛰우기 위해 조작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쓴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각종 부동산부양책을 남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품이 제거되는 현상을 막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주택․건설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부동산 바닥론을 이야기 하며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  양도세중과․분양가상한제 폐지, 국토부장관이 건설업자 민원해결 멈춰라 특히 서승환장관은 건설업자와 다주택자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를 추진하면서도, 주거 불안층에게 꼭 필요한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