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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 박정희 개발 경제관을 옹호하는 자는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경제구조 및 산업생태계를 볼 수 있는 인사가 적합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역사의식 부족으로 자질 문제를 빚고 있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 없이 오는 11일 청문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가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경력과 기계공학의 세계적 권위자라는 점을 내세우며, 역사의식 문제는 공대 출신으로 일에만 전념해 깊이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다 해도 국무위원 내에서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박 후보자의 경우 이승만 및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옹호와 건국에 대한 역사의식 문제 등으로 후보 자질 측면에서 다수의 야당과 역사학계, 시민사회에서 지명철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 및 벤처기업 중심으로 개혁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벤처 및 스타트업 기술위주의 경력과 비상식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박 후보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박 후보자는 건국을 1948년으로 보고, 이승만 정부의 독재에 대한 옹호를 하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언론 보도되었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박 후보자의 역사의식은 문제가 있다. 아울러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 운동을 국민의 정신개조 운동, 진정한 신분 계층 제도의 타파라고 하는 등 정책을 옹호하는 내용도 보고서에 게재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정부주도-재벌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재벌들이 본격 성장하기 시작했었던 만큼, 이를 옹호하는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인사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재벌개혁과 중소기업의 혁신 정책에도 배...

발행일 201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