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의장 직권상정 반대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의장 직권상정 반대한다.   무늬만 인사청문회, 헌법절차 무시하는 국회 박상옥 대법관 자진사퇴 해야.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이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박 후보는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팀 일원으로 국가폭력 축소·은폐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박 후보의 인사청문회서 논란이 해소 되지 않아,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에 대한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직권 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경실련은 박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박 후보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무늬만 인사청문회를 거친 대법관은 필요 없다. 국민들은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자격미달 대법관을 원하지 않는다. 인사청문회 개최 전 야당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기록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법무부는 6000여 쪽의 수사기록을 인사청문회 하루 전 청문위원만 열람 가능하게 허가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인사 청문회는 박 후보의 대법관 자격 미달만 검증되는 자리였다. 당시 안상수 담당검사는 외압으로 인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어떠한 외압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박 후보는 수사과정서 경찰의 수사기록만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검사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더불어 인사청문회 과정서 박 후보는 사건의 핵심적인 사안에 위증을 하는 등 대법관으로서의 부적격한 모습을 보였다. 박 후보는 청문회 동안 1차 수사팀이 공범 여부를 수차례 질문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관련 질문은 수사 기록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다.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되지 않은 후보를 국회의장 단독으로 직권 상정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다.   대법관 공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