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후보 토론회] 박주선 민주당 후보 “분양원가 공개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서울시장후보자 초청 토론회(4)  박주선 민주당 후보    경실련과 경향신문이 공동 주관한 '서울시장후보 초청토론회'의 마지막 주자인 박주선 민주당 후보의 토론회가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렸다. 경실련 2층 강당에서 1시간 반동안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김익식 경실련 상집위원(경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동영상 보기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일반 예산의 30~40%까지 확보 <행정 분야> 차용진 경실련 지방자치위원 (강남대 행정학)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의 비효율적인 행정을 말하고 있다. 서울시의 행정개혁 방안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개혁을 주장한바 있다. 서울시도 조직의 효율성,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단 및 평가가 필요하다. 행정 방침으로 프로슈머 정책 방향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점검하겠다. 과대 조직은 통폐합하고 공무원 조직의 수가 많다면 점차적 감원을 하고 예산 효율성을 위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겠다.   그렇다면 인력 구조 조정, 산하단체 구조조정 계획은 있는가? -구조조정은 조직의 효율성, 조직의 이익 창출을 감안하여 독립채산할 정도의 구조조정과 수익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즉각적인 감원 조치는 쉽지 않다. 자연감소분을 보충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직의 효율화를 기하겠다.   공약 중 주택, 도로, 교육시설 등 공공 부분 투자가 많은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방안은?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개 되고 있어 나름대로 예산 편성 지침, 운영 실적, 잉여금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충분히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하고 행정에 있어 비용 절감의 방법이 있다고 본다. 중복 예산 집행이 있는데 단편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연계 효과를 고려하면 상당부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