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1_이라크추가파병을 전면 재검토하라

  이라크추가파병을 전면 재검토하라   11월 30일 이라크 북부 티크리트에서 한국민간인 2명이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고조되던 테러위협이 현실화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특히 이는 29일의 일본인 외교관 2명 사망과 스페인 정보장교 7명 사망에 이은 연쇄테러라는 점에서 볼 때, 추가파병을 결정한 한국에 대한 명시적인 공격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함에도 노무현대통령은 파병계획에 대한 재고보다는 테러세력에 대한 규탄에 머물고 있어 시민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1. 우선, 추가테러에 대비하여 정부의 현지교민에 대한 각별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이번처럼 사건발생 10시간이 지나서야 사망자 신원이 확인될 정도의 한심스런 대응수준으로는 안 된다. 더욱이 손세주 주이라크 대리대사는 “오무전기측이 입국시 대사관에 연락을 하지 않았고, 수니 삼각지대 등의 위험한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서도 대사관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을 오무전기측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10월말 한국대사관 직원의 납치사건 이후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이 팔레스타인 호텔로 자리를 옮겼고, 대사관과 무역관에 대한 테러 첩보가 입수된 이후 요르단 등 안전지대로 피신할 것이란 말이 전해질만큼 위험은 예고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마땅히 대사관 직원들은 교민안전대책을 강력히 세우고 민간인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했으나, 이제 와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강도 높은 교민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다음으로 <경실련>은 정부의 기존 파병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파병계획의 재검토는 단순히 테러세력에 대한 굴복이 아니다. 이는 이라크재건지원의 방법으로 국군 3800명의 추가파병안이 이라크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되는 내용인지, 그리고 진정 우리에게 바라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반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