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비상임이사, 견제와 감시 제대로 못해

- 비상임이사 발언, 단순 질의나 자료 확인 등의 단문 형태 발언이 대부분 - 문제제기나 의견제시 등의  장문 형태의 발언은 안건당 1번에도 못미쳐 <분석 취지> -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비효율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는 공기업의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여러 견제와 감시의 장치가 있지만 특히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효율적 견제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함.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의 이사회는 ‘경영목표와 예산 및 결산,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상환계획, 생산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격, 정관 변경, 내규 제정과 변경, 임원의 보수 등’과 같이 기관의 경영과 운영에 관련한 중요한 사안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공기업이 방만함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자기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며, 무엇보다 외부자이면서 이사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상임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경실련은 비상임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에서 나타난 비상임이사들의 발언 형태를 분석해 발표하게 되었음.   <분석 대상 기관 및 방법> 1) 대상 기관 :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22개 기관(전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항만위원회를 구성한 인천항만공사와 부산항만공사 제외) 2) 분석 자료 : 22개 기관의 2007년 이사회 회의록 전체 3) 분석 기준 - 비상임 이사들의 이사회에서의 발언을 단문과 장문의 형태로 나눠 분석함.   * 단문 : 단순 질의, 사실 확인 등 한 문장 즉, 단문 수준의 짧은 발언   * 장문 : 문제 제기, 대안 제시 등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피력한 발언   <분석 결과 요약>   (1) 기관 전체 평균 원안 의결률은 73.52% -  4건 중 3건 정도는 기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