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6·4 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 토론회

6·4 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 토론회 ■ 일시 : 2014년 6월 5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 :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오늘 6월 5일 오전, 경실련은 ‘6·4 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어제 치러진 6·4 지방선거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지방자치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순창(건국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채원호(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와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먼저 이번 선거에서 진행된 경실련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를 바탕으로 후보들의 공약을 정책유형별로 분석했는데, 각 후보가 제시한 전체 60개의 공약을 대상으로 봤을 때 환경 중시 공약보다 개발 위주 공약이 2배 이상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분배 공약보다 성장 공약이 2배 많았는데, 서울시와 대전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체단체가 분배보다는 성장정책에 더욱 치중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 공약은 11개로 전체 60개 중 18% 수준이었으며, 행정혁신을 위한 공약은 단 3개에 그쳤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후보들이 안전공약을 핵심공약으로 선택하면서 이러한 공약들이 후순위로 밀려난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조용한 선거가 치러졌으며, 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