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 북항대교 접속도로 공사 사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부산 남․북항대교 접속도로 안전사고는 시공과정에서의 관리감독 허술로 인한 인재 - 경찰조사를 통해 공사 전체의 관리․감독권을 독점하고 있는   부산시에 대해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건설업계는 무고한 건설노동자의 사망사고마저도 토건업계   특혜제도(경쟁배제)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 즉각 중단하라. -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시행하고,   중대재해 발생업체를 업계에서 퇴출시켜라.    지난 19일 오후 4시15분쯤 부산 영도구 영선동 동부산아이존빌 앞 남ㆍ북항대교 접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20여m 높이 철골구조물이 무너져 공사 인부 4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들은 20여m 높이의 고가도로에서 철골 구조물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철골 구조물을 받치는 지지대가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참사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이번 사고가 시공과정에서의 관리․감독의 부실로 인한 인재로서 안전수칙만 제대로 준수하였다면 능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며, 또 다시 발생한 건설노동자 참사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리․감독권을 독점해 온 발주처와 책임감리에 대해 추상같은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금번 안전사고는 구조물공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으로서, 이는 시공과정에서의 관리․감독의 부실이 근본 문제이다. 그렇다면 관리․감독권을 독점하고 있는 발주처와 책임감리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기단축 과정에서는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근본적으로는 공기단축 사태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언론기사를 종합해보면, 금번 사고는 지연된 공기를 맞추기 위하여 무리하게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공기단축이 불가피하다면 더욱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과 지도는 재삼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월 발생한 서울시의 노량진 배수지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관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