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성 외유, 국회 회기 중 방문 외교 여전해

- 정기회, 임시회 등 국회 회기 중 방문외교활동 25.4% - <관광, 일정누락> 기간이 <주요외교활동> 보다 긴 경우 27.1% - 상임위 시찰단에 관광성 방문외교 많아 개선 시급 - 대표적 문제 외교활동 사례 11건 선정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을 토대로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방문외교활동 63건(보고서 59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방문목적이 비교적 명확한 <특정외교>의 증가, 전체적으로 과거 관광 위주의 일정을 탈피하는 모습 등은 개선된 점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방문외교 목적의 모호성, 관광위주의 일정, 형식적 면담 방문, 실적 없는 부실한 보고서 작성 등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    59건의 보고서 중 27.1%인 16건은 <주요외교활동> 일수가 전체 평균 4.02일에 못 미치는 3.50일, <관광, 일정누락 등>의 일수는 전체 평균 2.54일의 2배에 이르는 4.94일로 나타나 <관광, 일정누락> 기간이 <주요외교활동> 보다 길었으며, 특히 그 중 상임위시찰단에 관광성 방문외교가 많아 개선이 시급했다. 또한 전체 대상의 25.4%인 16건은 국회 회기 중에 방문외교활동이 이루어졌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4건이 있었다.    경실련은 목적이 부적절하거나 모호한 경우, 관광 위주로 일정이 짜여 진 경우, 형식적인 면담 방문의 경우, 실적없는 부실한 보고서의 경우 등 대표적 문제 외교활동 사례로 대륙횡단철도 체험단, 의회운영제도 시찰단, 건교위 해외시찰단, 농해수위 해외시찰단 등 11건을 선정했다.    대륙횡단철도 체험단(문학진/우, 신학용/우, 한광원/우, 김정훈/한, 이은영/우, 유승희/우) 은 보고서에 한국철도공사의 보고 자료와 세미나 자료를 첨부해 놓는 등 성과에 대한 보고 내용도 불충실했으며, 세미나를 위해서라면 굳이 방문이 필요했었는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