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무리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고(故)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 국민에게 사과하라 - 쌀값 폭락 원인을 풍년으로 몰지 말고 시장격리 등 근본적 대책을 내놔라  -  지난해 11월 밥쌀용 쌀 수입 반대를 위해 거리로 나왔던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아 사경을 317일 헤매다 어제(25일) 칠순을 보내고 사망했다. 경찰의 직사 물대포로 인한 외상에 의한 사망임에도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게는 어떠한 사과도 하고 있지 않으며, 수사만 10개월째 하고 있다. 또한, 백남기 농민이 작년 11월 거리로 나온 이유인 밥쌀용 쌀 수입의 문제를 포함하여, 정부의 쌀 수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쌀값이 폭락한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무리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한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고 책임을 다해라.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은 명백하게 경찰 물대포 직사에 의한 외상에 의한 사망이다. 이는 무리한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다. 하지만 아직도 공식적 사과, 책임자 처벌 등을 하고 있지 않은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표방한 국가에서 가능 한 일인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먼저 공권력 남용에 대한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그 이후 책임자 처벌 등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장례 절차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서울대 병원에 3천여 명의 병력 배치, 부검 영장 신청 등 시종일관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다. 특히 사망원인이 명확한 사안임에도 부검 신청은 물대포 직사에 숨을 거둔 백남기 농민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린 행태이다. 정부는 더 이상의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즉각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일반 시민이 자유로운 조문을 할 수 있도록 경찰을 철수하고, 유족들의 평화적 장례절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