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가결 종합 평가

* 17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가결 평가 순위표 바로가기 국회의원은 정부와 더불어 법안 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실태는 의원 개개인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경실련은 입법 활동의 성실성과 전문성의 지표인 발의 건수와 가결건수를 중심으로 17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가결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단순히 건수를 계량화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개정, 전부 개정, 제정 등 법안의 종류와 원안 가결, 수정가결 등 가결 종류에 따라 점수를 차등적으로 부여해 보다 내용적인 평가를 시도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17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가결 종합 평가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어 18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현역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믿는다. 또한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향후 18대 국회에서의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역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 및 가결 추이>   정부제출 법률안 정부제출 법률안 증감률 의원발의건수 의원발의건수 증감율 의원 발의안 처리결과 원안 가결 건수 수정 가결 건수 총가결 건수 (원안가결 +수정가결) 가결률 15대 국회 807 806 26 97 123 15.3% 16대 국회 595 -26.3% 1,651 104.8% 34 222 256 15.5% 17대 국회 1,101 85.0% 5,704 245% 172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