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정권별 법정건축비와 분양건축비 변동 분석결과
정권별 법정건축비와 분양건축비 변동 분석결과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07월 20일(화) 오전 11:00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 및 배경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 ◈ 자료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입장 발표 :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법정건축비와 분양건축비 변동 분석결과] 지난 22년, 건축비 6천에서 6억으로 10배 상승 부동산 3법 처리 후 7.1배, 문재인 4년간 4.3배 상승 현정부, 노동자 임금 3백만원 오를 때, 건축비는 2.5억 뛰어 83배 차이 법정건축비 634만원인데 가산비 834만원, 배보다 큰 배꼽 건축비 상한선을 명확하게 정하고, 분양가상한제 전면 실시하라! 노무현 정부 임기초 30평 건축비는 1.7억에서 임기말 2.1억으로 0.4억 상승했다. 분양가 상승에 비해 건축비 상승은 비교적 크지 않았다. 2007년에는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시행을 1년 연장하여 임기 중 상한제 아파트는 나오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동안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자 건축비는 2.1억에서 1.9억으로 2천만원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던 2013년과 2014년에는 건축비가 2.1억으로 제자리였다. 하지만 2014년 12월 상한제가 폐지되고 2015년부터 자율화가 적용되면서, 건축비는 크게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건축비는 총 1.7억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동안 아파트값은 역대 최고로 폭등했으며, 건축비 상승액도 2.5억으로 가장 높다. 2020년 분양한 상도역 롯데캐슬의 건축비는 평당 2천만원으로 30평 기준 6.1억이나 책정됐다. 1998년 6천만원도 안됐던 건축비가 10배가 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건축비는 4.2억(7.1배)가 올랐는데 그 중 2.5억(4.3배)은 문재인 정부가 올렸다. 그러나 김현미 전...
2021.07.19.
[청라 건축비검증①]법정건축비보다 1.6조 거품
법정건축비보다 공공 1.2배, 민간 1.4배 높아 - 공공 97만원(호당3천만원), 민간 197만원(호당6천만원), 총 1.6조 비싸 - 구멍뚫린 상한제, 허수아비 심의, 부풀린 가산비용에 이윤까지 숨겨 경실련 분석결과 청라신도시 건축비가 정부가 고시한 법정 건축비보다 1.6조원이나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국토해양부가 ‘가짜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분양원가 항목 축소를 통해 과거 묻지마식 고분양가 시절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현재 61개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12개로 축소하려 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08년 분양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공개한 3.3㎡당 건축비는 공공아파트는 567만원, 민간아파트는 667만원이다. 같은 해에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가 47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공공은 1.2배, 민간은 1.4배나 높은 금액이다. 이 같은 차이로 인해 공공아파트는 평당 97만원(30평기준 2,910만원), 민간아파트는 평당 197만원(30평 기준 5,910만원)의 차액이 발생, 법정건축비보다 청라건축비가 총 1조 6,289억원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비슷한 시기에 SH공사가 분양한 장지․발산지구의 경우 건축비는 각각 398만원, 344만원에 불과해 청라신도시의 건축비 거품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경실련이 세부골종별 공사비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건축비 중 고급내장재 사용 등에 따라 크게 비용차이가 발생하는 마감공사비와 달리 기초공사인 골조공사비는 아파트별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골조공사비조차 사업장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상위5위 평균치는 평당 229만원으로 SH공사가 공개한 131만원보다 1.7배나 높았다. 경실련은 공사비의 사업장별 차이...
201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