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거복지특위는 정쟁을 중단하고 주거약자 보호에 나서라

국회 주거복지특위는 정쟁을 중단하고 주거약자 보호에 나서라  - 독일 베를린 시, 신규계약자 포함하는 임대료 인상 상한제 전면 도입- - 시장주의에 반하고 부작용 우려된다는 정부여당 주장은 거짓말이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주거약자 보호 제도를 도입하라 - 지난1일 독일 베를린 지방정부는 “주택 임대료를 지역 평균가의 1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모든 세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 중앙정부는 임대료 상한제를 함부르크, 뮌헨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대 16곳에 적용해 향후 5년 동안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다. ‘선진 외국’과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정부와 정쟁을 거듭하며 서민과 세입자를 위한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자신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수년간 야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주거약자 보호 정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수년간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각종 부작용을 내세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차등록제를 거부하고 있다. 6월말까지 운영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위가 그동안 이뤄낸 일이라고는 엉성한 『주거기본법』을 제정한 것이 전부이다. 회의는 결론 없는 정쟁이 반복되고 있으며,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조차 임차인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지난달 20일 6차 회의는 전체 18명의 의원 중 6명만 참석했으며, 대부분의 시간은 새누리당 의원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황당한 광경마저 연출됐다.  이처럼 세입자 보호에 무관심한 우리나라와 반대로 독일 베를린 지방정부는 지난 3월 연방의회를 통과한 ‘지역 평균보다 10%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한 상한제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언론에 따르면 베를린에 이어 함부르크가 곧 시행하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은 내달 1일부터, 그리고 상당수 주가 여름철에 각각 시행한다. 주거약자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우리나라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시장주의를 내세우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