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LH 전관 영입업체 수주현황 분석
LH공사 해체하고, 주택청 신설하라! - 前 LH사장 변창흠은 국토부 장관직 수행 즉각 중단해야 - LH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건수 55.4%, 계약금액 69.4%를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 -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수의계약은 모두 변창흠 사장시절 체결돼 - LH발주 건설사업관리 경쟁입찰 중 건수 39.7%, 계약금액 48.0%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 [분석결과 요약] 경실련은 시사저널과 함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을 분석했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설계사 OB영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47개 건축사사무소가 약 90명의 LH전관을 영입했고, 각 업체들은 담당을 두어 LH뿐만 아니라 타 공기업 전관들까지도 관리하고 있었다. ※ 시사저널, “LH 퇴직자 영입 ‘전관 회사’, 1조원대 LH 용역 '싹쓸이”, 2021. 3. 26. LH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건수 55.4%, 계약금액 69.4%를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 먼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설계용역 총 536건(9,484억원)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LH전관 영입 업체 47곳은, 297개(전체의 55.4%) 사업의 6,582억원(전체의 69.4%)을 수주했다. 년도 별로 살펴보면, 설계용역의 수의계약 규모는 2015년 633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 1,54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던 2019년∼2020년도의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사업건수 및 사업금액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2019년도는 전체 계약금액 2,895억원 중 2,109원(72.9%)을 LH전관 업체가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수의계약 사업은 모두 변창흠 사장시절 계약체결 되었다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는 모두 LH전관 영입업체였다. 상위 10개 업체의 수의계약 건수는 121건(전체 536건의 23%), 계약금액은 3,596억원...
2021.03.29.
[성명]변창흠 장관 경질하고, 3기 신도시 개발 중단하라!
변창흠 장관 경질하고, 3기 신도시 개발 중단하라! -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검찰 주도로 수사하라 - 2기•3기 신도시, 공공택지, 그린벨트 등 최근 10년간 거래•보상내역을 전수 조사하라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고, 농지법과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전면 개정하라 어제 정부는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공무원과 LH 직원 등 총 1만4300여명을 조사하여 기존 투기 의혹이 제기된 14명 이외 7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368명의 참모진과 직계가족을 전수 조사했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LH직원 투기 사건 관련하여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비리행위로 투기의혹 발본색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생결단으로 파헤쳐서, 패가망신 시켜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대범죄로, 투기 가담자들을 철저히 색출해 엄단“을 쏟아냈지만 그 결과는 초라하다. 오히려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이 졸속적인 조사로 공직들의 투기를 덮으려는 지 우려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들의 투기를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성난 여론을 무마하려는 무책임한 자세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투기 조사지역과 조사대상, 조사주체 등 조사방법을 전면 개선하라 정부는 공직자들의 투기 지역을 3기 신도시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투기는 전국에 걸쳐 음습하게 만연돼 있다. 따라서 투기대상 지역을 2기와 3기 신도시 및 수도권의 모든 신도시, 공공택지, 산업단지, 그린벨트 등으로 확대하고, 최근 10년간 거래를 전수 조사해야한다. 조사대상은 국토부와 LH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원), 정부의 국토부 등 개발정책 관련 부처 및 산하 공기업, 지방정부 및 산하 공기업의 직원 및 가족까지 전수조자 해야 한다. 또한 중앙...
2021.03.12.
[성명] 대통령은 변창흠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대통령은 변창흠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 국무위원으로서의 안전과 노동인권 감수성 결여는 치명적 결함 - 공기업 사장 재직 중 가짜 분양원가공개, 상한제 위반 등 집값 폭등 23일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났으나 후보자에 대한 자질논란과 시민 80% 이상이 원하는 정책을 도입할 의지가 없음이 분명해 보였다. 무엇보다 입으로만 집값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2007년 4월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던 분양원가 공개, 토지임대 건물분양과 분양가상한제 등을 지난 5년 기간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할 때도 시행하지 않았다. 또 장관후보자 지명이 된 이후의 정책 관련 서민 답변 등과 발언에서도 기존 국토부 관료의 입장과 다르지 않았다. 변창흠 후보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SH공사에서 3년 동안 재직 중에 분양원가를 부풀려 현재 경실련과 소송 중이다. 또 SH공사와 LH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 분양가상한제를 법이 정한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 또 본인이 시민운동가 시절 좋은 정책이라고 했던 토지임대 건물만 분양(일명 반값아파트)하는 아파트를 단 한 채도 시행하거나 시도조차 한 흔적이 없다. 그런데 장관이 되면 일부 시행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추진 의지보다 장관이 되고 싶어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던 시기에 주장하던 정책을 공직에서 단, 한 건도 추진하지 않았던 장관후보자는 자격이 없다. 또한 환경 시민운동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보금자리 주택이 ‘그린벨트’에 건설된다며 환경문제와 가격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린벨트를 파괴하면서 건설되는 3기 신도시 역시의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 공기업 사장이나 장관후보자로서 한마디 발언도 하지 않았다. 특히 청년노동자와 공공주택 거주자, 여성 등에 대한 부적절 발언은 300만 건설교통 노동자와 함께해야 할 장관으로서 자질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무위원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문제만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다.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도 무...
2020.12.24.